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국토부 일원화

정부, 건설현장 맞춤 사고예방대책, 중고 수입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6/06/10 [16:59]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국토부 일원화

정부, 건설현장 맞춤 사고예방대책, 중고 수입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6/06/10 [16:59]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시 정부지원하에 비파괴 검사 등을 의무화하며, 또 건기대여 사업자·조종사·설치해체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대응매뉴얼을 배포키로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건설 사고에 사망률을 30%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크레인 등 건설기계공사는 착공 전에 미리 장비운용계획의 적정성을 시공자, 감리자,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사용 중이던 노후된 타워크레인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해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등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재예방보상기금을 통해 비파괴검사 실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비파괴검사제도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고용부와 안전검사와 국토부의 정기검사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의 정기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중복점검의 폐해를 해소하고 충실한 검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건설업 평균 대비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50억원 미만) △임시 시설로 사고 우려가 높은 가시설물 공사 △최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분석하고, 2020년까지 건설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0억 미만의 영세현장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추락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시점검반도 가동토록 하고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추락위험 현장의 집중관리를 통해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상시점검체계도 구축해 공기가 짧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추락 위험도가 높은 1000여개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물 공사까지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굴착공하현장 주변에 노후건물이나 석축 등 파손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도면 검토를 의무화해 공사장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가시설물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높여 안전관리 비용부족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적정공기 산정기준을 마련·권고하는 등 적정 발주계획 마련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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