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건산법 개정, 대여료 지급보장 개별->현장별 묶는다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1/18 [13:57]

[기획] 건산법 개정, 대여료 지급보장 개별->현장별 묶는다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1/18 [13:57]

공공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임대료 지연지급시 이자 청구 가능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이 개별이 아닌 공사현장별로 이뤄진다. 공공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의무화되고, 건기대여료 지연 수급시 이자를 받게 된다. 타워크레인 계약시 발주처의 적정성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한 건산법규는 내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구랍 18일 공포됐다. 본지가 그 내용을 파헤쳐 봤다.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제 변경=건기대여료 지급보증 방식이 ‘개별’에서 ‘현장별’로 달라진다. 현재는 건설사가 건기대여업자에게 개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만, 6월 19일부터는 시공 현장별로 모든 건기에 일괄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설사는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기대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건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기대여료 직불을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제는 대여료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대여료를 지급하도록 해 건기대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생겼다.

‘현장보증’이란 공사 건설사가 임차 건기 임대료를 개별적으로 보증해주던 개념에서 공사현장에 작업중인 건기 전체를 일괄 보증해주는 개념이다. 보증금액도 개별 계약 마다 달랐지만, 앞으로는 공사계약금액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기투입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보증기간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건기대여일부터 계약 이행일까지였지만, 앞으로는 공사 계약일부터 준공일까지다. 건설사가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나 사후 정산 등도 현장별(현장별 보증금액×보증수수료율(%)×보증기간/365일)로 계산하게 된다.

이처럼 건기대여료 지급보증방식이 바뀐 이유는 지급보증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지급보증제가 2013년 6월부터 의무화됐지만, 건설사는 보증서 발급을 꺼렸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건기대여료 지급보증가입률은 10% 안팎.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기대여대금 지급보증의 현장별 보증 도입’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720개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절반이 넘는 388개(53.9%)가 단기 대여인데 표준계약서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으니 체불도 줄어들지 않았다. 건기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88건이던 대여료 체불신고 건수는 2014년에 285건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469건, 2017년에는 551건으로 지속적 증가세다.

건기대여업계는 현장별 지급보증이 체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성진 전건연 현장체불팀장은 “여러 방법으로 체불을 해결하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급보증이 이뤄진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도 구랍 10일 성명을 내고 “건설노동자 일자리 개선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건산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여러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건설노동자 처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증수수료 부담이 커진다고 이유에서다.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을 현장별로 바꾸면 수수료 수익이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여업계, 건산법 개정 환영 목소리


△공공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공공공사 때 건기대여료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건기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사용(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소액공사(5천만원 미만)를 제외한 공공공사가 대상이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건기대여료 등을 떼먹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건기대여료 등의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효과는 적용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 1717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체불방지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78%나 됐다. 67%가 ‘대금 지급시기가 단축됐다’, 61%가 ‘대금관리 투명성을 높였다’고 응답했다. 서울시의 설문조사에서도 96.4%가 체불방지효과를, 95%가 시스템 운용 찬성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대여사업자가 공사·발주·공공기관 별로 수급계좌를 3개를 만들어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은행과 협의를 통해 하도급지킴이용 1개 통장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하도급지킴이와 다른 공공기관 시스템과 연계 간소화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 연계되지 않아 공공기관 담당자가 대금지급 정보를 이중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시스템과 조달청 시스템이 연계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원조격인 서울시의 ‘대금e바로’도 노무비 지급 시 건설노동자의 임금 누락이 없도록 노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게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특정 임대료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서 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대여업계의 걱정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예방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기 투입을 확인 할 수 있도록 GPS설치, 그리고 건기투입 전자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 


대여료 체불예방 시스템 촘촘해져
 

△건기대여료 지연지급 이자제=건기대여료도 공사대금이나 임금처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급인(하수급인)이 건기대여료를 기한(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을 넘어 지급하는 경우 연 100분의 25이내 공정위 고시이율에 따른 이자(연 15.5%)를 의무 지급토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연이자제는 건기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효성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공정위가 적발한 2016년 건설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살펴보면, 총 142건 중 지연이자 미지급(53건, 37%)이 가장 많았다. 대금미지급이 41건(28%), 대금지급보증 불이행이 12건(8%)으로 뒤를 이었다. 대여업계는 “위반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연이자제 도입에 부담스러운 입장. 한 건설사 관계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시 발주자 사전심사=건설사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임대계약 적정성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 체결을 발주처에 통보해야 하며, 발주처는 대여계약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계약이 적절치 않으면 사유를 분명히 밝혀 계약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 심사제는 애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제도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운반·설치·해체를 포함한 임대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이 적절한지 발주기관이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과정에서 축소됐다.

대여업자와 건설업자간 계약이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 또한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놓고 대여업체, 건설사, 발주자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도 우려사항이었다. 또 발주자에게 임대차계약 승인권을 줄 경우 지역업체 우대 등 대여사 선정과정 잡음 우려도 고려됐다.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제는 사고예방 차원의 대책이다. 타워크레인은 2012년 2900대에서 2017년 6162대로 연평균 16.27%의 증가율을 보였다. 타 기종 건기의 평균증가율 3.0%를 크게 넘어서는 비율이다. 이는 중대사고와 인명피해 증가로 이어졌다. 2012년 0건이었던 중대사고 건수가 매해 5건 이상으로 늘어 5년간 26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도 2012년 0건에서 2017년 사망 17명 부상 3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으로 작업불량(50%), 설비결함(41%), 그리고 기타사유(9%)를 꼽았다.
 

지연이자제 처벌조항 없어 실효성의문
 

△불법하도급 입찰제한=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2회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공공건설시장에서 퇴출된다. 법개정 내용을 보면,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을 남부하지 않거나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이거나 △평균 사망만인율을 넘거나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입찰제한을 받게 된다.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사의 관리 책임도 묻는다.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했거나 사실 확인 등을 게을리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이 역시 원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원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선량한 관리자’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고 처벌기준도 모호하다는 건설업계의 우려에, ‘선량한 관리자’ 문구가 삭제됐고, 형사처벌 대상 원도급자가 지시하거나 공모한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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