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건기, 하도급기술보호 위반 과징금

구랍 9일 공정위 제재 받아, 비밀유지방법 제공없이 도면 받은 사실...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2/06 [12:29]

볼보건기, 하도급기술보호 위반 과징금

구랍 9일 공정위 제재 받아, 비밀유지방법 제공없이 도면 받은 사실...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2/06 [12:29]

볼보가 비밀유지방법 등을 담은 서면 제공 없이 하도급업체 부품 제작 도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볼보그룹코리아(이하 볼보)에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볼보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10개 하도급업체들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볼보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도면은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 총 226건이다.

하도급 업체로부터 도면을 요구하려면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비밀유지방법을 비롯해 권리귀속관계, 대가와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해야 하는데 볼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술 유용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선 7월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 단가를 낮추려 중소 하도급 기업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리려 했다며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며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볼보도 행정 절차 미흡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볼보는 행정적 절차의 미흡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행정 절차를 숙지해 재발을 막고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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