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수급조절 대상·기간 재설정, 8월까지 연구용역 추진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2/11 [13:58]

건기 수급조절 대상·기간 재설정, 8월까지 연구용역 추진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2/11 [13:58]


국토부가 건기의 수급조절제도 대상과 기간을 새로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구랍 7일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후 구랍 17일과 지난 2일 그리고 지난 15일 3차례에 걸쳐 유찰에 따른 재공고를 했다.

국토부는 건기 수급조절과 관련해 지금까지 4차례의 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2010년에 국토연구원이 처음으로 맡았고, 이후 2013년 건설기계산업연구원이, 2014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그리고 2017년 국토연구원이 다시 수행했다.

 

▲국토부 건기 수급조절위 회의 장면.    ©건설기계신문


국토부의 이번 건기 수급조절 관련 연구 용역은 올해 7월 만료되는 덤프와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수급조절제)에 따른 재연장 적용과 ‘건기 수급계획(2019~2023)’ 수립을 위해서다. 지난 2009년부터 건기대여업자를 보호하고, 건기대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격년으로 건기 수급조절이 시행 중이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신규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적용하고 있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한 신규 등록 제한 연장 여부, 영업용 콘크리트펌프의 신규 등록 허용 물량 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기 수급계획(2019~2023)’ 수립도 마련해야 한다. 건기 수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해 5년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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