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완화하면 남북 건기교류 가능성 매우 높다"

유영훈 | 기사입력 2019/02/15 [22:56]

"대북 경제제재 완화하면 남북 건기교류 가능성 매우 높다"

유영훈 | 입력 : 2019/02/15 [22:56]

건설기계(건기)가 남북경협 수혜산업으로 꼽혔다.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 건기가 가장 먼저 남북 교류와 진출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건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수혜산업인 만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 민관협력은 물론, 건기산업 업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남북건설기계교류협동조합(회장 오원섭)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남북간 건설기계산업분야의 효율적인 교류 및 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인영 국회의원실과 통일부·산자부·국토부·남북지원협·건산협·건기협·정비협·매매협·재제조협·건품연이 후원하고, 본지(건설기계신문)가 협찬했다.

 

건기가 남북경협의 수혜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발제자로 참석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관광지구 사업을 핵심으로 한 건설계획을 첫째로 꼽을 만큼 건설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후 철도, 도로, 산림, 보건 등으로 건설사업이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남북경협의 지속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을 뿐 아니라 북한 역시 국산화와 정보화 그리고 현대화로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정책 등을 펼쳐갈 의지를 확고이 하고 있다”며 “남북경협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유영훈



김영희 산업은행 남북경협연구단 선임연구위원도 유사한 분석을 내놨다. 김 위원은 “김정은은 비핵화를 통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은 방식의 경제개발을 선택했다”며 “이 같은 북한의 변화는 남북 모두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은 선대정권의 것을 부정하면서까지 경제개발을 과감하게 선택했다”며 “그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23개의 경제개발구가 지정됐으며,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경제개발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 역시 남북 건기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건설은 기계가 아닌 노동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건기가 북한의 건설현장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기뿐 아니라 조종사와 정비기술자도 함께 진출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미국에서 밀 지원을 받을 때 북한에 개별 포장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 미국에서 포장기계를 갖고 와야 했고, 그 포장기계를 다룰 미국인 기계조종사와 기계 정비사들이 필요했다”고 한 사례를 설명했다. 김 위원은 탈북자 출신의 경제전문가다.

 

남북 건기교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의 장밋빛 비전보다는 기업 중심의 실무적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김병규 세계평화교류연구소장은 “그간 남북합의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많지 않다”며 “정부의 비전만을 보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 남북사업에 진출하기에는 리스크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경제제재에 따라 2000년부터 남북교류사업은 그 어느 때 보다 축소되고 어려워졌다”며 “북한은 경제제재를 완화할 있는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더 관심을 쏟기에 남한기업보단 국제(다국적)기업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 건기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핵심은 민관협력과 건기 제조, 정비, 대여, 매매업계 전반의 동참이다. 우선 대북투자금을 펀드형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경협자금과 함께 금융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건기 유관단체 등의 참여로 500~1천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5년 전후의 유휴·중고 건기 지원과 수출도 모색됐다. 교류 초반 건기 지원으로 추후 새 건기 구매로의 유도를 꾀한다. 유휴·중고 건기 지원 규모는 3년간 100대(85억원(8500만원×100대)) 규모다. 건기관련 용어통일을 위한 ‘건설기계용어집’ 발간(5년간 10억원 투자)도 계획했다. 건기 교육과 정비 그리고 부품조달도 기반조성 사업에 포함시켰다. 건기 조종과 정비교육을 위한 부지와 건물(북측 제공)을 구축하고, 강사진과 교재(남측)를 마련한다. 남북합동 건기전시회 개최와 전문 연구소 설립 등도 구상했다.

 

오원섭 남북건기교류협동조합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남북 건기교류 실행을 위해 우리 조합이 지난 8월 설립, 남북경협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며 “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건기분야의 남북간 협력활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남북경협은 국가가 아닌 사회(민관협력 체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건기관련 기업과 단체 그리고 개인 등 동종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력해야 하며, 조합이 그 출발의 중심에 있다”며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남북 건기교류 대북제재 완화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