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상승한 자산가치, 공유재로 관리해야"

장재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5/27 [13:00]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상승한 자산가치, 공유재로 관리해야"

장재진 기자 | 입력 : 2019/05/27 [13:00]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서울 홍대 등 ‘뜨는 동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대두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시켜도 주민과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에 내몰리고 건물주에게 이익 편중돼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만들어내는 브랜드 자산을 공동체가 관리하는 공유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익이 건물주에게 편중되는 반면 실제로 지역을 만들어간 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 등이 내몰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 정의에 역행한다. 도시재생이 성공하면서 지역브랜드 자산가치가 상승하지만 동시에 주민의 내몰림 문제가 발생하는 것.

 

정부와 지자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건물주·상인·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한 임대료 인상 자제 촉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임대 제한업종 지정, 지역자산화를 통한 임차상인의 자산소유 촉진 등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건물주와 상인 간 임대료 분쟁에서 건물주가 여전히 우위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은 26일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브랜드 자산의 공유재화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을 제시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 지역자산의 공유재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서울 홍대’ 등 소위 ‘뜨는 동네’로 알려진 곳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이 붐비고 골목 상권이 확장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고 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낙후지역이었으나 산동네라는 독특한 장소성에 이끌려 예술가들이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색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 벽화가 그려지고 조형물이 설치되었고, 여러 예술 공방이 자리하게 됐다. 방문객이 급증하고 주택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감천문화마을의 지역 규모에 비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과잉관광’ 문제도 발생했다. 그 결과 감천2동 주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존 예술가 및 영세 상인이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660여 채의 한옥이 모여 있는 거주지와 역사문화 유적 및다양한 전통 공예 공방 등 관광 요소가 공존하는 지역이었다.한옥마을 관광정책 시행 후, 전통 공예 공방은 먹거리 가게 등 상업시설로 점차 대체되었고 지가 상승에 의한 투기세력이 형성되어 임대료가 급등했다.한옥마을 거주인구는 감소하고 관광객은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하다가, 지나친 상업화의 결과로 현재는 관광객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 송정역시장은 쇠퇴하던 재래시장이었는데 2016년 4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1913 송정역시장’ 조성 후 상권이 성장했다.청년상인 점포 및 축제 등의 이벤트를 통하여 젊은 층과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자§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으며, 기존 상인과 청년상인 점포 간 매출 격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됐다.

 

서울 홍대는 1990년대부터 젊은 예술가들을 주축으로 형성된 문화 상권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SPA 및 패션 브랜드 대형 매장이 입점했다.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으로 매출 실적 대비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서울의 주요상권 40 곳 중 ‘소규모 상가건물’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변모 (2018.10.15.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하고 있다.


서울 서촌은 주변에 경복궁, 청와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되지 못해 점차 낙후되다, 최근 전통가옥이 밀집한 도심 속 이색관장지로 등극했다. 한옥에 대한 투자 수요가 북촌에서 서촌으로 이동하면서 한옥 신축 및 구조 변경이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 및 생활밀착형 소매점이 음식점, 카페 등으로 업종이 변화하면서 원주민, 동네 가게들이 이주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유는 지역활성화에 따라 자산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들이 합심해 도시재생을 성공시키면, 지역이 가진 매력과 상징성이 지역브랜드가 되어 유무형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문제는 유무형의 자산가치 상승분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건물주나 일부 상업자본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귀속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소유주는 토지나 건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반면,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한 구성원인 세입자나 임차상인들은 내몰리고 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차원에서 지역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건물주뿐만 아니라 그에 기여한 지역주민이 함께 향유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지역 주민이나 공공의 기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 특히 지역브랜드 자산을 공유재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으로서 지역브랜드 자산의 공유재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주민과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산 관리조직’ 운영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분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지역 공유자산 기금’ 마련 ▲공유재를 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동체 참여소득’ 지급 ▲공동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마케팅’ 촉진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사회가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면 사회 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점점 피폐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법률과 조례, 정책을 통해 지역 공유자산 기금, 지역화폐, 공동체 참여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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