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 국토부 행정예고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5/27 [13:57]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 국토부 행정예고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5/27 [13:57]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 도입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이 제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9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예고된 제정안은 총 11개 조항과 각 1개의 별표와 별지로 구성돼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점기준을 대여계약의 적정성(40)과 대여업자의 대여능력(35) 그리고 대여업자의 안전확보도(15), 해당 공사의 여건(10) 등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겨 총점을 내도록 했다.

 

▲이동식타워크레인.     ©건설기계신문

 

타워크레인의 대여계약내용 변경 요구 기준도 마련돼 있다. 발주자는 심사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이거나 대여계약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 허위로 제출한 경우 대여계약 내용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사유 발생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된다.

 

만약 발주자의 변경통보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추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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