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대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민주당 10대 민생법안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6/23 [13:59]

"건기대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민주당 10대 민생법안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6/23 [13:59]

올해 출범 6주년을 맞이한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중점 추진할 10대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건기대여업자의 퇴직공제 가입과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 을지로위원회 신문고 현황판 앞에서 민생 대장정 ‘2019 민생바람출정식을 진행했다.

 

국회 각 상임위에 쌓여 있지만, 정당 간 마찰로 관심 사각지대에 놓인 민생 법안을 챙겨 조속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0대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건기대여업자의 퇴직공제 가입과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꼽았다.  ©건설기계신문

 

을지로위원회가 꼽은 10대 민생법안 중 건설 유관은 건기대여업자 노후보장 및 처우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법이다.

 

건기대여업자 노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된 건기대여업의 퇴직공제 당연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관련 제도 개선안도 담겨 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작년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추진된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를 주문하는 해당 법안은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생을 살릴 법안이 각 상임위에 쌓여 있는 가운데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 민생을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올해 안에 민생 10대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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