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협 "법정단체 설립 기준 완화 및 건기A/S 기간 확대" 요구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6/24 [13:22]

건사협 "법정단체 설립 기준 완화 및 건기A/S 기간 확대" 요구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6/24 [13:22]

건사협, 4건기대여업 현안해결 간담회

박덕흠·이철규 의원, 이성해 국토부국장

 

 

건사협이 국회와 국토부에 법정단체 설립기준 완화와 건기 A/S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건기법) 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건기대여 개별(연명)사업 육성법 제정과 건기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위촉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긍정과 부정도 아닌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성, 이하 건사협)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건설기계 대여산업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덕흠(국토위 자한당 간사이철규(산자위) 의원과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박균성 건설산업과 사무관이 참석했고, 건사협에서는 광역시도 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 포문은 김형부 부산시회장이 열었다. 김 회장은 국가 건설산업의 기반은 물론이고 재해·재난 등의 국가 위기시 우리 건기개별대여사업자들이 현장에 투입돼 재건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우리 건기개별사업자와 업계 육성을 위한 법이나 제도가 없다관련 법 발의와 제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건기법에 의한 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 그리고 3분의 1 이상의 창립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의한 단체 설립 기준은 건설업자 5인 이상이 발기, 10분의 1의 동의로 가능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건기법에 의한 단체 설립 기준을 건산법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덕흠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요구가 무리하거나 상식을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현재 기준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물론 기득권은 장벽을 높이려 하겠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면 (단체 설립)문턱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성해 국장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과 함께 기존 단체(대한건설기계협회)도 법정단체라 해서 큰 지위를 갖거나 하진 않는다오히려 민법에 따른 비영리단체(건사협)가 더 많은 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건기 A/S기간 확대도 요구했다. 공재욱 경북도회장은 건기 A/S기간은 ‘1/2천시간수십년간 변화 없이 법으로 정해 놓은 반면, 자동차는 건기보다 2~3배나 긴 보증기간을 갖고 있고 또 나날이 확대해 가고 있다건기 시대적 흐름에 맞춰 A/S기간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 역시 살펴봐야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고, 이 국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건사협은 건기 수급조절위원 위촉국토부와의 간담회 정례화등을 추가 주문했고, 이 국장은 수급조절과 관련해 건산협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고, 간담회 형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하실 말이 있으면 만남을 갖도록 하겠다고 회답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건사협 건기AS기간 연장 사업자단체 설립기준 완화 국토부 요구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