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대응, 정부 "소재부품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입"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7/05 [15:08]

日경제보복 대응, 정부 "소재부품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입"

정현숙 | 입력 : 2019/07/05 [15:08]

당·정·청, 경기 하방리스크 공감대… 경제활력·일자리창출 최대 방점

 

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규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이라고 밝혔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논의도 강도 높게 이뤄졌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핵심 산업의 선제 투자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며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고, 언론 발표 몇달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이런 방안을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달 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 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도 확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가장 시급한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활력 제고의 핵심인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망(GTX)-B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잡았으나, 민주당이 조기 완료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9월 이전 완료로 목표를 당기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1조8천억원에서 5천억원 늘려 2조3천억원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포용성 강화 방안도 담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포용성 강화 내용은 민주당이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생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20개국) 합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모순적 행동"이라며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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