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향후 5년간 291조원 투입 軍 정예화 선진화 추진한다

장재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8/16 [14:57]

국방부, 향후 5년간 291조원 투입 軍 정예화 선진화 추진한다

장재진 기자 | 입력 : 2019/08/16 [14:57]

상비병력 2022년 말 50만으로 감축되나 전투력 더욱 강화
미사일방어 지역 확대되고 요격능력 향상


국방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91조원을 투입, 첨단과학기술기반의 軍을 정예화하여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을 구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20~’24 국방중기계획은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軍②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軍③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軍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총 소요재원은 290조 5천억원(연평균 증가율 7.1%)으로 잡았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한다.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및 작전적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 확보, 국방 연구개발 재원 확대를 통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정책 구현에 중점을 두고 총 103조 8천억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배분했다.

전력운영분야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한 국방운영으로 도약한다.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및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생활문화 구현, 장병 안전· 지자체 상생가치 실현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총 186조 7천억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한다.

부대계획분야는 작전 전투중심의 인력·부대구조로 전환한다.

숙련된 간부 확보를 위한 인력구조 재설계, 현행작전부대 보강으로 군사대비태세 강화,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소요인력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방위력개선 분야에서는 핵·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조 1천억원을 반영하고,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하고,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완비해 나간다.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은 더욱 고도화된다.

국방부는 현재도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과 대비하여 수적·질적으로 우수하지만,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하여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미사일방어 체계는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이 더욱 향상된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하여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하고,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개량하여 배치함과 동시에 L-SAM 연구개발을 완료하여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한다.

또한,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56조 6천억원을 배분했다.

병력 감축과 부대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해나간다.

지상전력은 대포병탐지레이더-II, 230mm 다련장,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하여 적 방사포, 장사정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국내 개발한 신형전차, 소형전술차량, 차륜형장갑차, 소형 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하여 지상작전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다.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인 ‘드론봇 체계 사업’을 통해 현재는 제대별 무인기에 의한 감시정찰 능력만 보유하고 있지만 타격용, 통신 중계용, 수송용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드론을 확보해 나간다.

또한 무인전투차량, 정찰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유·무인 복합체계의 전투수행 개념을 구현한다.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전투함, 잠수함의 대형화·첨단화와 해상 초계 능력을 확충해 나간다.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배치한다.

또한 장기운용 전투기를 최신 전투기로 대체하고, 공중 수송 능력을 신장시키고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F-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함과 동시에 한국형전투기 사업(KF-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을 반영했다.
민간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활용을 위해 2조 5천억원을 반영했다.
국방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한다.

해안 감시 경계 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장비의 운용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신형 해상 감시 레이더와 최신 열영상 감시 장비(TOD-III)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 배치할 계획이다.

또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한다.

국방 연구개발에는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23조 3천억원을 반영했으며,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4,700억원을 반영했다.

전력운영 분야에는 현 전력의 역량발휘를 보장하는데 7조 1천억원을 반영했다.
개전 초 핵심 전투장비 능력발휘를 위해 신규 전력화 장비에 부합한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데 30조 2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기준 67만 6,100원)으로 병 봉급인상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21년)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장병진료여건을 증진시킨다.

▲ 국방부 제공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상비병력은 57만 9천명(’19년 말)에서 50만 명(’22년 말)으로 감축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나, 1개 사단 신규창설 및 숙련된 간부 증원과 전력보강 등을 통해 전투력은 강화되며,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항공 및 정찰기능을 보강한다.

국방부는 ’20∼’24 국방중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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