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무상수리 1년->3년 법개정 추진, 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8/21 [13:32]

건기 무상수리 1년->3년 법개정 추진, 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8/21 [13:32]

건기의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토록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건기의 의무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부터 1년 또는 가동 2천시간(주행거리 2km)이다. 이를 3년으로 연장토록 한 것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사진)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기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연장하고 결함에 따른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기의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토록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건설기계신문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또는 주행거리 6km 이하로 규정돼 있는 반면 건기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가동 2천시간(주행거리 2km 이하)일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무상 수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자동차 제작사는 무상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결함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지만 건기는 이 같은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제작상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기 제작사별로 무상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했다.


김철민 의원은 건기에서 발생한 제작상 결함이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까지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개정안을 통해 건기 안전관리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나아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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