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대여실사업자들 25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10대요구 전달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9/25 [14:44]

건기대여실사업자들 25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10대요구 전달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9/25 [14:44]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성, 이하 건사협)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임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건기대여 실사업자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주성 회장은 "건기대여 실사업자들은 국토부의 무관심 대상으로, 건설산업계의 하수인으로, 건기제조사들의 봉으로, 노조의 일감뺏기 피해자로 신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라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피력했다.

 

건사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안전임대료 고시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건기대여산업 발전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건사협은 오는 26일 국회 앞 대로에서 회원 1만5천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건사협이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

 

[건설산업 적폐청산을 위한 17만 건설기계인 결의문]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 중 97%를 점유하며 17만 개별연명사업자를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기계대여업관련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직접 조정하여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소명(재해복구기능, 건설기계 불법행위 신고기능) 수행과 건설기계교육과 건설기계안전기능수행하고 있으나 1인사업자가 대부분인 영세사업자이므로 국가의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기계대여산업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업 가치사슬체계에서 약자위치에서 기인되는 비정상적 저가 임대료 형성에 대한 대책,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내용 금지 대책, 임대료 체불예방과 건설기계산업과 관련된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불공정, 불법, 비합리적 건설기계임대시장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건설기계임대사업자 10대 요구안 관철을 위한 17만 건설기계인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건설기계대여산업 발전을 위한 10대 요구사항]

 

1. 건설현장 노동단체 불법행위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건설현장에서 노동단체는 집회라는 물리적 수단으로 건설현장에서 정상적 거래를 방해함. 특히 집회에서 건설현장과 관계없는 조직원을 집회에 동원하여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집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방해함.

 

□ 대책

 

건설현장에서 관계있는 자의 정상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관계없는 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으로 건설현장 노동단체 불법행위 근절

 

2. 건설기계 제작사 판매 담합 및 중고 건설기계 인수관련 불법행위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건설기계제작사의 국내영업시스템(지역 판매제) 및 A/S 시스템의

문제로 건설기계인들의 민원 다수 발생.

 

건설기계제작사는 통상 신품 건설기계를 판매할 경우 중고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중고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대기기간에 유상 불법 임대.

 

□ 대책

국내영업 및 A/S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과 인수한 중고품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중간에 불법 임대행위 근절 대책 마련 필요.

 

3.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적정지정을 통한 인적 안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계조종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한국교통안전공단

- 건설기계검사기관인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관리회사(과거 지입회사)를 위한 단체인 대한건설기

계협회

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적정 범주안에 포함됨

 

□ 대책

 

건설기계조종사 교육 전담기관의 범주안에 포함된 기관을 살펴보면 건사협보다 관련성이 없는데 단지 관변단체라는 이유로 포함.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을 직접하며 건설기계조종교육과 관련이 매우 깊은 비영리법인인 건사협은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차별이 발생되므로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도 포함되어야 함.

 

4. 불법어태치먼트 사용근절, 무상수리 연장을 통한 물적 안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건설기계는 자동차와 달리 다용도 기계로 다양한 어태치먼트 사용이 가능하나, 건설기계 안전측면에서 위험한 불법 어태치먼트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불법 어태치먼트 사용에 따른 건설기계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무상수리기간을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령은 기술발전 추세에 적합하게 무상수리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한 반면 건설기계법령은 해당 조항에 대해 2007년 개정이후 12년 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사례) 굴착기에 과다 버킷 사용, 굴착기에 지게차용 포크 사용 등

 

□ 대책

 

건설기계 불법 어태치먼트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건설기계어태치먼트에 대한 부품 인증제도 적용.

건설기계의 무상수리에 대한 비현실적인 법적 기준을 자동차의 법적기준과 차이가 없도록 개정 필요.

 

5. 안전임대료 고시(제도화)로 적정 임대료 형성

 

□ 현황 및 문제점

 

건설기계대여산업에서 건설기계는 산업의 핵심자산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산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에서도 자동차(여객,화물자동차)는 산업의 핵심 자산임. 여객자동차 운수산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에서는 운임이 정부(지자체) 고시제로 운영되고 있어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대여산업의 경우 임대료 고시제도가 없어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구조상 상위 가치사슬자에 의한 갑질 행위로 적정 임대료 대비 낮은 임대료가 형성되어 적정 임대료 고시가 절실함.

 

사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안전운임제 규정 마련

 

□ 대책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협의회에서 건설기계임대료를 책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행위로 간주하므로 건설기계 안전 임대료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필요.

 

6. 임대료 체불센터 및 건설기계관련 불법행위 예방센터 구성 및 운영 지원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임대료 체불예방 및 감소는 건설기계대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그러나 임대료 체불센터는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어 임대료 체불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므로 임대료 체불센터 확대 지정이 절실함.

정상적인 건설기계산업발전에 저해되는 불법 영업행위, 불법 하도급 등 건설기계산업관련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종합예방센터 운영이 필요하나 불법예방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함.

 

□ 대책

 

임대료 체불예방 및 감소에 직접 관련성이 있고 민법 제 32조 및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임대료 체불예방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법 개정으로, 산업계의 임대료 체불예방 및 감소 능력 확충(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설기계산업관련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종합예방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단,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직접 체감하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이 운영)

 

7. 임대차 표준계약서상 작업시간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건설기계표준임대차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전에 마련되어, 월간 작작업시간은 20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된 현 근로기준법에 부합되지 않음.

 

□ 대책

 

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간 작업시간은 200시간에서 174시간으로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이 필요함

 

8. 환경문제 개선, 유가보조금, 사업인프라 형성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 현황 및 문제점

 

건설기계대여산업에서 건설기계는 산업의 핵심자산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산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에서도 자동차(여객, 화물자동차)는 산업의 핵심자산임. 또한 주차장 등 산업 인프라 구축이 산업발전의 기반자산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노후차에서 신차 교체 시 지원금, 유가보조금,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동일한 기계라는 사업요소와 주차장 등 산업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어 공통점이 있는 건설기계대여산업에는 환경문제 개선, 유가보조금 지급, 주차자 등 사업인프라 형성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이 없는 실정임.

 

□ 대책

 

건설기계대여산업 발전에 필요한 환경문제개선, 유가보조금 및 사업인프라 형성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9. 사회간접자본의 조속한 집행 및 수급조절로 건설기계인 생계보장

 

□ 현황 및 문제점

건설현장의 약자인 건설노동자와 영세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체감 할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절실

건설기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과잉 1순위 굴착기 수급조절

은 제외 됨.

 

□ 대책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을 긴급 투자하여 침체되어있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굴착기 수급조절 배제 재검토가 필요함

 

10. 건설기계사업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건설기계산업 관련법인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관리에 대한 내용과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내용이 혼합된 법임. 반면에 자동차산업에 대한 관련법은 자동차관리에 대한 법은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 사업에 대한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구분되어 제도적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현대는 산업발전 속도와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므로 이런 변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기계사업법으로 분리가 절실함.

 

□ 대책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과 분리하여 건설기계사업법 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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