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제작결함심사위, 제조사 편의받아 심사", 국토부 "사실 아냐"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11/15 [18:13]

"건기 제작결함심사위, 제조사 편의받아 심사", 국토부 "사실 아냐"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11/15 [18:13]

이헌승 의원, “부실 회의·방만 경영

국토부, “편의 제공 사실무근해명

 

건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건기 제조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심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건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방만·부실운영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원회는 총 11건 개최됐고 이중 5건은 12일 워크숍으로 건기 제작사 공장 견학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또한 회당 경비가 최대 990만원에 육박했다. 그 결과 5년간 건기결함 신고 건수가 646건에 이르지만 정부 결함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22건 이었고.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올려 심의한 건수는 12, 강제 리콜이 실시된 것은 7건 이었다. 2015년부터 20199월 동안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개최횟수는 34건으로 건기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작결함 조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심의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초에는 연간계획 심의, 리콜실적 피드백 및 제도발전방안 토론 등을 위해 12일의 워크숍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때 여러 심사평가 위원의 건기 제작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포함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인이나 학생 등도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건기 제조사로부터 특별하거나 별도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워크숍을 포함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지침으로 주로 자문비(인당 25만원)로 회당 23백만원 지출(워크숍의 경우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돼 9백만원 내외 지출)로 지출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상정된 안건 12건 중 5건이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상품성 관련이거나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사항 등 제작결함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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