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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지게차 면허에 관한 질의
 
  기사입력  2006/08/04 [18:16]
Q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전동 지게차(2.5톤)를 운전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지게차)없이 운전이 가능한지요?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제4호에 의거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한바,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는 건설기계 관리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의무가 없고 지게차 조종사 면허 유레タ孤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당해 전동 지게차 소유자는 안전을 위해 면허자가 운행토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관허사업에 관한 질의

Q 1. 개별 법령(건설기계 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거 관허사업(건설기계 대여업)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와
2.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소속된 구성원이 지방세를 체납하여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처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건설기계 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등과 관련한 관허사업 제한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관리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면허 발급에 관련한 문의

Q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혹자에 의하면 자격증 말고도 면허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불도져, 굴삭기, 지게차 등 당해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가 시럿돝恥玲“ 조종사 면허를 신청 교부된 면허증에 의거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하고, 무면허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3호의 벌칙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신청서에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증명사진(2매) 등을 첨부해 주소지 시럿돝恥(시, 군, 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고 적성검사 후 교부된 조종사 면허증에 의거 지게차를 운행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변경사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문의

Q A라는 지입회사(예: 길동중기)가 법인을 자진폐업신고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동일회사 명(예: 길동중기)을 가지고 법인을 다시 설립하였을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0대의 건설기계 등록 지입사라고 하면 회사명은 동일하고 법인번호가 변경 되었음.)
1) 법인번호 변경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의 동의서와 함께 인감을 첨부 하여야 하는지요?
2) 지입사(법인변경) 변경시 변경사항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사항 지연과태료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각 대당 부과 하여야 하는지요?
- 소유자가 50명이면 (50명에게 지입사 변경사항 위반으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요?)
3) 아니면 지입사가 위반사항으로 지입사에 동일 변경사항 위반으로 최고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 하여야 하는지요?
- 지입사 위반사항으로 건설기계가 예를 들어 200대라고 하면(200대 X 200,000원=40,000,000원을 부과해야 하는지, 동일 위반으로 최고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해야 하는지요?)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건설기계 사업(대여업)을 자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관련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자 신고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을 폐지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면 연명신고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 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질의

Q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을 경우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필요로 하는데 1차 신청시 동의서에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골재 채취 허가 변경신청을 할 경우 1차 때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지라도 토지 소유자와 골재채취 사업주 사이에 사용계약서에 의거, 사용기간이 지날 경우 1개월마다 사용료 지불을 조건으로 계약서가 별도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의 토지 소유주 동의서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주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동의서를 다시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채취기간의 연장에 따른 새로운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할 것이나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 사용할 때의 계약서를 따로 체결하였다면 사용기간 종료 후의 사용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토지 소유주 동의서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유세율 인상분 적용과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Q 1) 경유세율 인상분은 2005년 7월 8일 이행분에 대하여 적용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05년 11월경 하도급 계약체결 한 공종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8일 시점의 경유세율 인상분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① 2005.07.08 이후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② 2005.07.08 이후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에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③ 상기 ①에서 만일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여부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도급자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작업물량 등에 따라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하여 건설기계 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원도급자의 수익으로 미처리 및 발주처에 해당 금액 반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질문 내용이 조금 틀려질 수는 있겠으나, 향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즉 2005.07.08 이후분에 해당) 계약금액 조정 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며 원도급자의 수익으로 미처리 및 발주처에 해당 금액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향후 계약체결 될 모든 공종에 대하여 원?하도급자 모두 경유세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되는 바, 이는 제도 취지와는 모순 된다고 생각되는바, 따라서 향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하여 별도 내역으로 구성하여(예 : 토공직접비 50원 + 간접비 10원 + 경유세율 인상분 5원 = 65원) 하도급 계약 체결(통보) 및 경유세율 인상분을 정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2) ①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 요령(건설교통부 : 2005.11)” 9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사업자의 경우 경유세율 인상분은 작업물량에 따라 원도급자로부터 수령한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별첨 서식 등에도 실소모한 경유량이 아닌 작업물량을 표시토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의거하면 품셈상의 기준으로 산출된 원도급자의 인상분에 대하여 하도급자(건설기계 사업자 등)에게 100%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고
② 질문 ①에 대한 연장으로 실소모한 경유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만일 실소모량을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현장 여건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구분 원도급자 반영액 하도급자(건설기계 사업자 등) 정산액 A공종 10원(B/H 0.7㎥) A+B공종 28원(B/H 1.0㎥), B공종 20원(B/H 1.0㎥ 15원 + 크레인 5원)
※ 하도급 실시공시 A, B공종이 상호연관 된 공종으로 B/H작업량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크레인 대신 B/H로 대체하여 작업한 경우 가정해서 상기와 같은 예시(사실 이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무수히 발생 예상)일 경우 경유세 인상분에 대한 하도급자 정산액이 28원인지, 아니면 원도급자의 B/H 합계액인 25원인지, 아니면 원도급자의 B/H 1.0㎥에 해당하는 15원인지 등에 대한 여부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경유세율 인상(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유가 인상분 지급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하신바와 같이 재정경제부의 회계통첩에 의하면 기 계약된 공사 중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하여 인상된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운행일지 등을 참조하여 작업물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골재파쇄 및 선별작업(기존 공장부지에서) 허가 과정에 대한 문의

Q 1) 공장부지 허가를 득하여 토목 공사는 완료한 상태에서 골재 선별 및 파쇄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데 일시사용으로 가능한지?
2) 7,500평 정도인데 일시사용 허가라도 사전 환경성 검토(기존 공장부지에서 환경성 검토득함) 대상인지?
3) 선별 및 파쇄일 경우 일시전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허가자격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있다면 기준 조건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에서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골재 채취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를 한 후 골재의 선별,파쇄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은 환경부 소관사항입니다.
3. 공장설립 승인한 공장부지를 골재의 선별,파쇄 장소로의 일시전용 승인 여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며, 일시전용이 가능할 경우 산림 골재 채취업 또는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자가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골재 채취업종별 등록자격은 골재 채취법 시행령 별표(골재 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의 부활등록에 관한 질의

Q 민원인이 건설기계의 부활등록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설기계가 2001. 01. 09일에 말소가 되어 있어서 5년이 경과한 건설기계인데 부활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한바,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활용 등록원부의 발급이 곤란할 것인바, 당해 건설기계의 부활등록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관련 문의

Q 소형 건설기계(3톤 미만 굴삭기 등) 면허증과 발급 관련에 관한 문의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1항을 보면 신체검사서와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게끔 나와 있는데 소형 건설기계 학원에서 발급한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수료증만으로 이수증 대신 제출하여 면허증을 만들 수 있는지요?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71조 내지 제76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굴삭기, 로우더, 기중기 등 당해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적성검사(합격 여부 판정은 국럭片낳늉, 시럿돝恥 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로 갈음)에 합격하면 조종사 면허증이 교부되는 것입니다.
2. 다만, 3톤 미만 굴삭기, 5톤 미만 불도우저 등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규정한 것은 농촌, 축사 등에 사용되는 소형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면허 성격인 소형 조종사 면허를 규정하고, 시럿돝恥怜 지정한 학원, 직업 훈련기관 등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발급된 이수증에 의거 면허를 신청,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면허증이 교부되며 소형 조종사 면허로는 규정된 규격 이상의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에 신규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Q 골재 채취업 행정처분(영업정지)이 통보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해 심리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재결시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났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골재 채취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심판 중 신규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골재 채취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재결시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되었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재결시까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 기간 중에는 골재채취 허가신청이나 허가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골재 채취 허가신청에 대한 질의

Q 골재 채취 허가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하천골재(낙동강) 채취 허가 신청시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도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되는지? (참고로 어업허가는 낙동강일원으로 어업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되어있는 바, 하천 골재 채취 허가 신청구역에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골재 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덤프트럭에 화물 추락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불법 구조 변경인지 문의

Q 덤프트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화물 추락 방지용 개폐장치가 불법구조 변경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화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루 등을 씌워야 하나 불편하여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있음.) 불법구조 변경에 해당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덤프트럭의 적재물 낙하방지용 덮게는 도로 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서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를 운행 시 덮개 등을 씌우도록 하는 것으로 구조변경대상은 아니나, 덮개의 고정 장치 등의 과대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 후 운행하여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시 외관, 성능 등이 건설기계의 구조런蹈 및 성능 등의 안전기준과 건설기계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등이 과대하게 노출되지 않은 단순히 낙하물 방지를 위한 덮개를 씌우는 경우는 구조변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골재 채취업 등록에 관한 질의

Q 법 제19조 골재 채취업의 등록(수중골재 채취업) [별표1]에 시설장비 등록기준에 준설선 또는 사리채취기 등이 명시 되어 있고. 비고란에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한 준설선 또는 사리채취기 대신 부산 지방 해양 수산청장이 인정하는 부선도 위 장비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골재 채취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수중 골재 채취업 등록조건으로 선박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준설선 또는 사리채취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골재 채취법 시행령 비고에서 장비는 건설기계 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하여 가능하며 부산 지방 해양 수산청장이 인정하는 부선은 위 장비로 갈음할 수 있지 아니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과 관련한 문의

Q 법률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소송의뢰인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건설기계가 있다고 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자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는 건설기계 관리법규의 규정을 들어 금전 채권자는 등록원부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등록원부의 발급을 해 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찾아보았으나 시행규칙상으로도 법 제7조 2항에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요.
그래서 등록원부 발급을 담당하는 분에게 문의를 한 결과 건설기계 관리법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여, 이를 입수하여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권 등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소유권을 양수받은 자, 행정관청, 건설기계매매업자,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 기타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에게만 등록원부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건설기계 가압류 등을 하는 방법인데,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는 건설기계 가압류를 신청하지 못하게 됩니다.(가압류를 신청할 대상을 특정하지 못함.)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다면 건설기계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일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결국 법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 점도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일텐데 채권자가 채권을 정당하게 회수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요.(건설기계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위한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함에도 유독 건설기계만은 채권자가 법적조치를 위한 등록원부의 발급이 되지 않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요점은 과연 채권자가 정당한 법적조치를 위한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입니다. 또한,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채권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과 짜고 타인 명의로 건설기계의 명의를 돌려놓은 경우(따라서 건설기계 등록원부에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시 이해관계인을 규정한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사항이나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누구나 등록원부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임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대상에 대한 문의

Q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교통세법 시행령]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
다.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방법
(1)적용대상
-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설계내역에 포함된 건설기계
- 다만, 작업현장에서 원?하도급자가 경유를 직접 지급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가 아닌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제외함.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이미 경유세 인상분이 지급되고 있어 경유세 인상에 따른 건설공사금액 조정분을 지급하게 되면 경유세 인상분이 2중 지급되는 문제 발생한다.

설계내역에 포함된 건설기계 중 건설기계 사용자(하도급자)가 임대장비인 건설기계(백호우, 도져 등)에 경유를 직접 지급하면 경유세율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유가인상으로 인한 유류대를 직접 지급하는 건설기계 사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한 완화조치가 필요하여 인상분 지급요령을 마련한 건교부 및 제경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바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제외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였듯이 원?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유류대금을 포함한 대여료가 지급될 경우, 금번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사용자(원청사, 하도급자, 시공참여자 등)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유류대금을 제외하여 대여료를 지급한 후, 대여 받은 건설기계에 건설기계사용자가 유류를 무상으로 지급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용자(원청사, 하도급자, 시공참여자 등)가 금번 세율인상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천 공작물의 취수시설 및 기타 시설물(골재채취)에 대한 질의

Q 골재 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의 하천 부속물 및 하천 공작물의 보호구역에 관해 하천 공작물의 경우에서 취소시설 및 기타 시설물일 경우 대하천에서는 최소 300m를 이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 기타 시설물에 ‘수문’도 포함 되는지요?
2. 최소 300미터의 이격은 기타 시설물을 기준으로 사방 300m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기타 시설물 제외지 안에서 양방향의 제방으로 300m를 이격하는 것인지요?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골재 채취법 시행령 제27조 ‘골재 채취허가의 제한’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골재 채취를 허가하여서는 안되는 하천 부속물. 하천 공작물의 보호구역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기타 시설물에 수문도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2) 기타 시설물을 기준으로 사방 300미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하천 부속물 및 하천 공작물의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하천 부속물 및 하천 공작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골재 선별?파쇄 사업장 원상복구에 대한 질의

Q 골재 채취법 제29조에 골재 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복구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 선별?파쇄 사업장의 경우 신고 시 복구계획서는 첨부시키는데 예치금이나 대집행 등 복구에 관련된 조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1) 복구예치금을 징구할 수 있는지요?
2) 복구예치금을 징구해야 한다면 산정이나 복구계획수립 시 복구영역을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지요? (예 : 농지 등 토지만 원상복구하면 되는지? 선별?파쇄기 및 각종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해야 하는지?)
3) 농지부서에 농지복구예치금을 예치하고 농지타용도일시 사용허가를 받아 선별?파쇄 신고를 했다면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나 대집행을 주관하는 부서가 농지사용허가 부서와 골재선별?파쇄 신고부서 중 어느 부서가 되는지요?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골재 채취법 제29조(골재 채취구역의 복구)를 보면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 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골재 채취의 복구는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 그 범위를 ‘허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의 선별?파쇄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골재는 우선 해당 관청으로부터 골재 채취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후 허가를 득하여 골재를 채취하여야 합니다. 골재의 선별?파쇄는 이렇게 자연에서부터 골재가 채취된 후 선별?파쇄가 이뤄지는 경우로 허가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선별?파쇄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골재 채취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복구예치금 또한 임의로 징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골재 채취 허가를 양도양수 했을 시에 대한 질의

Q 골재 채취허가를 A회사에서 B회사로 양도양수 할 경우 기존 토지 승락서를 B회사에서 다시 토지 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에 B회사에서 복구예치 보증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각 시마다 처리하는 기준이 다른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골재 채취법상으로는 골재 채취 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에 등록한 골재 채취업자가 골재 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골재 채취업자에 골재 채취업을 양도양수 할 경우 기존 골재등록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받은 동의서에 대하여는 다시 받지 아니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건설기계 일부 휴지에 관한 문의

Q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회사에 지입으로 소속된 영업용 건설기계 일부를 사업부진 이유로 휴지하고자 하는바, 등록관청에 번호판을 반납하고 건설기계 자체만 휴지신고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여사업의 일부로 보아 사업 일부를 휴지신고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사업부진 사유로 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본 문의는 건설기계 등록부서와 사업자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있어 휴지 취지가 차량 자체 휴지인지 아니면 사업의 휴지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건설기계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사업신고증(사업 전부의 휴지신고 시),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등록표, 사업의 휴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당해 대여업체의 대표자가 신청토록하고 있는바,
2. 사업 부진에 따른 사업일부 휴지에 대하여는 사업 휴지신청서에 사업휴지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 등록번호표 등을 첨부하여 당해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사업일부의 휴지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사업휴지 대상은 등록증 등을 반납한 건설기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문의

Q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당사의 연명신고 건설기계의 등록증 재발급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당사의 직원이 대리하여 재발급 하고자 하면
소유자 인감증명을 필히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건설기계의 등록증 재발급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신고에 대한 문의

Q 건설기계 관리법시행규칙 제82조 (건설기계 조종사의 신고 등) ① 건설기계 조종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려玲(동일 시럿돗효【? 변경을 제외한다.)려岺琯佇球廢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군복무런뮈丙탕囹수형려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44호 서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럿돝恥玲“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렇冗동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5.10.28>고 규정되어 있으며, 유사민원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주소지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위임되었을 경우 같은 시?도내에서라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더군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다른 구에서 우리구로 전입 시 신고를 해야 한다면 아래의 질문이 궁금합니다.

1) 신고를 하지 않아(30일 이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 법규는 무엇입니까?(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82조로는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시럿돐濚ダ 조종사면허신고 사무가 시런볜구로 위임되어 당해 면허를 관리하는 관청이 변경되고, 면허소지자의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구청에 변경신고(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 시 신거주지 관할 읍렇冗동에 제출하여 신고 가능)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를 미 이행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체 대표자가 업체를 폐쇄할 경우 연명신고자의 업체변경 방법 문의

Q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후 그 대표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쇄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가 되어 소속 연명신고자가 대여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처리요령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표자와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그 대표자가 대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미비하여 자격을 상실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어 각 구성원은 대여업체를 변경하고자 규칙 제66조 5항에 의거 대표자에게 통지하고자하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처리 관청에서는 통지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 하는데 이유가 될 수 없다 생각하며, 당초 신고 시 계약서에 명시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의무를 다한 각 구성원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각 구성원이 적법한 시설을 갖춘 대여업체에 소속되어 평안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의 대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쇄하고 장기간 잠적으로 인하여 동 대표자의 소재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소속된 연명신고자가 타 업체로의 변경, 등록이전, 등록말소 등 사업자 변경신고를 위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관청에서 이를 확인 후 적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업 부산물로서의 골재 관련 문의

Q 광업법에 의거하여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규사)를 득한 후 규사를 채광함에 있어서

1. 제3의 규사선광업자에게 채광된 원사로서 공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2. 만일 가능하다면, 규사선광업자가 채광 및 선광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골재로서 처리할 때 골재 채취업법상에 명시되어있는 제반 신고(1000입방 이상 시) 또는 골재 채취업 등록은 광업권자와 규사선광업자 중 누가 해야 하는지요?

A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골재 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중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골재 채취법에서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골재 채취업자로 등록된 자가 골재 채취 허가를 득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 의거 사업을 진행 중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골재에 한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동 법의 취지는 이왕에 채취된 것에 대하여 골재를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말 그대로 주된 채취의 대상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 한한 것으로 부수적이란 것에 대하여 골재 채취법에서는 명쾌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된 목적물보다 그 양에서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일, 부수적으로 채취된 양이 주된 광물보다 훨씬 많을 시 골재 채취법에 의거 골재 채취 허가를 득하고 골재를 채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연간 채취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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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8/04 [18:16]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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