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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워터파크 몰카, 여성 우습게 아는 여성하대법률...
몰카산부인과 의사, 워터파크 몰카사건은 경범죄?
 
운영자   기사입력  2015/08/31 [01:34]

[여원뉴스=김재원 컬럼]몰카법제정

 

 

               여성을 우습게 아는 여성하대법률 즉각 개정하라 

                몰카산부인과 의사, 워터파크 몰카사건은 경범죄? 

 

 

         의사가, 여성들의 치마밑 몰카 촬영 범행 137회

        그런데도 여성하대법률은 겨우 징역 1년 선고

이 나라의 사법부나 경찰은 아직도 구한말이나 일제시대의 감각을 가지고 여성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법을 적용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경찰이나 사법부이겠지만, 만약 그 관련법이 제정된 시기가, 여성을 우습게 알고 하대(下對0하던 시절이었다면, 그런 법률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에도, 이 나라는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같다. 더구나 여통령 시대에 말이다. 

 

▲ 몰카범죄는 특별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률은 어느 시대의 법률인가? 몰카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기준도 아리숭한 우리 시대의 몰카는...     © 운영자

 

 

최근의 사건 2개가 이 나라 여성들을 부끄럽게 하다가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는 명색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의 불법 몰카 촬영이고, 하나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사건이다. 두 사건 다 여성을 부끄럽게 하고, 여성을 우습게 아는 자들의 소행임에도 이 나라의 법률은 오히려 그런 파렴치한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게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미심쩍다. 

 

여성의, 감추고 싶은, 부끄럽고 은밀한 부위를 몰카로 촬영한 의사. 그는 다른 곳도 아닌  산부인과에서, 심지어 진료받고 있는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찍는 등 137회나 여성들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고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는데,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작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발된 것만 해도 137회나 되는 범행을 저질러 왔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다리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여성들을 우습게 아는 이런 치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법부도 여성들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여성 아닌 남성들도 지니게 됐다. 

 

위의 지적한 2건의 몰카사건 뿐만 아니라, 몰카사건은 계속 터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동료 여성의 책상 밑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홈쳐본 혐의로 경기도의 한 시설공단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틀 앞선 17일에는 보행하는 여성들을 뒤쫓아 다니며 5분간 몰카 130여장을 찍은 남성이 체포됐다. 이미 시중에 나온 몰카 종류는 100가지가 넘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간이 충전기 모양의 몰카까지 나왔다. 매년 신제품이 2~3개씩 출시되고, 각종 생활용품에 접목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가격도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 몰카는 신종범죄를 위해서 존재하나? 만년필, 시계등 다양한 몰카가 극소형 사이즈로 나오고 있으니...     © 운영자

 

                말만 들어도 여성들이 치 떨린다고 분노하는

              워터파크 몰카사건 범인 얼굴을 감춰 줘?

또 하나는 워터파크 몰카사건이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재하는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에서 샤워하는, 또는 옷을 벗은 채 샤워를 하고 옷을 입으려는 여성들의 나체를, 단 한 군데도 가리지 않는 나체사진을 몰카로 찍은 범인이 체포되었다. 그 워터파크 중 어느 한 곳에 다녀온 여성들은 다 같이 치를 떨었다. 

 

여원뉴스가 8월2일자로 보도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20대 여성 검거 기사를 잠시 보자. 

 그 기사 제목은 워터파크에 온 여성들, 수치심과 분노에 치를 떨어이다. 그

"누군가가 샤워하는 나를 피사체로 삼아 동영상을 촬영하고, 더구나 이를 유포시켜 인터넷에서 떠돌게 했다면,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치가 떨린다."라고 워터파크에서 만난 정모씨(여성 36세)는 흥분하고 있었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터진 후 워터파크 주변에 가면 이렇게 흥분하는 여성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J씨 뿐 아니라 여성이면 누구나 분노할 사건이었다. 사건이 터진 며칠 후 주말인 지난 22일 친구들과 함께 워터파크에 왔다는  박모씨(여성 27세)는 "내 벗은 몸을 찍어서 그걸로 돈을 벌다니, 그들은 나를 팔아먹는 범죄 아닌가?"라며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박모씨는 워터파크 운영자에게도 책임 있다. 경비원들이 도촬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원뉴스가 아무리 분노하고 강력한 발언을 한다 해도 이 나라의 여성하대 법률은 요지부동이다.  인권보호를 이유로 수 많은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준법정신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이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특히 여성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워터파크 몰카 촬영 혐의로 검거된 2명의 얼굴을, 왜 비단보에 싸듯이 싸느냐  공개하라, 심지어 범인들과 무슨 관계냐, 당장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몰카범죄에 대한 이런 물렁팥죽 법률이 있는 한, 이 나라의 여성들은 어디 가서 마음대로 샤워도 못할 판인데...몰카는 나날이 진화하고 관련법은 아직도.....     © 운영자

 

              현행법상 여성신체+여성인격 공격하는 몰카사건은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는 이 나라의 여성하대 법률

그러나 여성들이 들으면 분통 터질만한 것이 현행법상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우리라는 얘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터넷에서는 최근 검거된 이 몰카범들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모자이크 처리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몸을 찍은 몰카범의 얼굴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피해자가 수백 명이다.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등의 불만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몰카범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공개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자.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샤워하는 여성들의 알몸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흉악범의 얼굴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자대톨령이 있는 나라에서, 여성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살다니,,,     © 운영자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살인이나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워터파크 몰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몰카범들의 죄명이 해당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성범죄를 강력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여성들은 몰카로부터 보호받을 법률도 없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후진국에 살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법률을 개정하는 국회는 뭐 하는 곳인가? IT 산업의 발달에 따른 역기능 가운데 하나인 몰카범죄가 특별강력범죄가 아니라면, 이는 참으로 후진국적 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몰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구한말 시대의 법률같은 것으로 재판이 이어지는 이 현실을 국회는 왜 눈 감고 있는가? 몰카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 진화에 따른 여성 피해를, 법률이 안 막으면 무엇으로 막는가? 법률이 못하는 일은 혁명만이 할 수 있다는 혁명이론이, 여성들에 의해서 실천돼야 하겠는가? 여성혁명이 있어야 하겠는가?

 

여통령시대에 우리가 산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이니 여성 하대의 이런 법률은 하루라도 속히 개정해 주기 바란다. 무식하고 거친 폭력범이 아니라, 의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몰카 범죄에 심취하는 시대에, 이 나라의 여성보호관련 법률은 아직도 축첩시대법률 그대로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나라에 여성대통령 있으나 마나라고 해야 옳은가?       

 


원본 기사 보기:yeo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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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8/31 [01:34]  최종편집: ⓒ kungiin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17/05/09 [18:22] 수정 삭제
  우리나라 정도면 여성부있어서 여성인권 문제는 정말 잘챙겨주는 나라야. 니가 이런 뉴스만 모아와서 그런거지. 그리고 니가 지금 계속얘기하는 그 여성대통령 지금 어떻게되었나 봐라.
방구야 이게말이야 17/07/15 [15:31] 수정 삭제
  음 위에 여성부 박근혜 웅앵 하는 댓글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닥인걸 잘 알겠네요..ㅋㅋㅋㅋㅋㅋ 개인의 범죄와 여자의 자질은 상관이 없어요 아저씨 ㅠㅠㅠㅠ흑. 그... 수많은 남대통령들이 똥싸고 망쳐놔도 님보고 자숙하라고 눈치주지않잖아요...
방구야 이게말이야 17/07/15 [15:41] 수정 삭제
  그리고 무슨 범죄자 잡아서 신상공개하고 법강화해달라는데 '우리나란 여성인권 이미 잘챙겨주고있음.' 이게 뭔 멍멍소리에요ㅋㅋ 성별을 떠나서 법이 약하면 바꾸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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