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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연 법인인가, 자의적 불허행정 안돼”
전건연, 국토부·건기협과 13일 간담회, 7일 안성서 2/4분기이사회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7/06/16 [15:22]
 
전건연이 국토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거부당할 경우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 이사회를 열고 전국 광역 및 시군 건기연(협)의 동의를 얻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이주성, 이하 전건연)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이병훈 건설산업과장과 심형석 사무관 및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건기협) 전기호 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사단법인 전건연 인가와 관련한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건기협 등이 반대할 뿐 아니라 현재 공법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한데 이어 전건연 법인을 인가하면 펌프카나 레미콘 등 여타 기종도 신청할 우려가 있어 “관례상 허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성 전건연 회장은 건기협이 건기 실사업자 입장을 대변하지 못해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는데 건기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건연 법인 설립을 인가하지 못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국토부 공무원의 자의적 법인 불인정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전기호 건기협 회장에게 건기협이 실사업자 이해를 대변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고 묻고 “정말로 실사업자 이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려면 전건연과 비대위를 구성해 양측 현 회장이 빠지고 새 회장을 선출하는 직접선거(전 회원 투표)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졌다.

전건연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번까지 두번에 걸친 국토부의 법인인가와 관련한 부정적 입장을 확인하고 19일부터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앞 주차장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린 2분기 이사회.     © 건설기계신문

이보다 앞선 7일에도 전건연은 경기도 안성맞춤랜드에서 올해 2분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당국의 사단법인 불허에 대응해 전국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45명중 42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16개 시도 광역회장이 모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사회 논의 핵심은 사단법인 설립 건. 13일 국토부에서 건기협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대비한 이야기였다. 무기한 농성 시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강원의 한 이사는 “그 동안 국토부는 전건연의 정책과 제도 등의 전달·요구를 건기협 단일 창구만 이용하도록 축소·강요해 왔다”며 “건기 실사업자 최대 단체인 전건연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정부와 협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건연의 확실한 태도를 국토부에 보여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남의 한 이사는 “건기협과 전건연은 엄연히 다른 단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한다”며 “건기 실사업자만을 위한 사단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대응 필요성도 부각됐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명부를 최대 수집하고, 유관기관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사단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계획 구상 등이다. 서울의 한 이사는 “우리의 장점은 직접 건설현장에 나가 선진건설화에 참여 한다는 것이다”며 “건기 조종 양성이나 새 조종 기술 등의 개발사업에 적합한 단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결국 국토부·건기협과 만남 이후 대정부 투쟁을 집행부에 전권 위임키로 결정했다. 국토부 앞 무기한 철야농성이 시작되면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체가 모두 적극 참여키로 결정했다.

굴삭기 수급조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사회는 집행부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고, 결정을 위임했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상에 명시된 월 가동시간 기준을 월 200시간에서 174시간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상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가동시간을 계산 한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건 논의에 앞서 주요 업무보고와 감사보고도 진행됐으며, 안성건기연(회장 김이태)이 이주성에 전건연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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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6 [15:22]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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