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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대·지연이자 미지급 과징금 2.7억원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한국교육문화신문   기사입력  2017/10/11 [16:4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2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늦게 발급해 주었고, 2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관련 하도급대금 189백만 원을,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관련 지연이자 163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였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대금 189백만 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급사업자가 수탁받은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대금 3,898백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63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및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당초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3억 5,155만 원) 피해 수급사업자가 167개로 많다는 점과, 계약서면 지연발급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2억 7,000만 원) 부과를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 기사 보기:한국교육문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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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16:42]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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