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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기임대료 체불시 직불제 확대
올해부터 ‘200만원이하’도 직불키로, 지급보증서 발급 감독강화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1/04 [13:49]
합천군이 건기임대료도 직불을 확대해 나간다.

합천군은 내년부터 건기임대료 체불문제를 개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200만원 이하의 건기임대료를 군이 직접지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200만원 이하로 체결된 건기임대 계약의 경우 원도급사의 부도 등 대금 체불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건기대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지역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향후 공사 발주 시 원도급사, 건기대여업자, 발주처 삼자 간 건기임대료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을 안내하고, 기성·준공금 등 대금 지급 요인 발생 시 발주처에서 관련대금을 건기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상습적인 체불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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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4 [13:49]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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