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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개발 협상대상 업체 4곳 선정
 
김현욱 기자   기사입력  2018/01/17 [17:10]

▲ (C) 김현욱 기자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1단계 대상인 수랑·마륵·송암·봉산공원의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했지만 일부 참여업체가 부적격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역 한 대학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교육부지를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강제 수용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14제안심사위원회를 지난 1011일 개최, 민간공원 4곳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 공모를 진행했고, 이 공모에는 4개 공원에 12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송암공원-고운건설() 수랑공원-()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제일건설() 마륵공원-호반베르디움() 4개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개발면적은 송암 525000, 수랑 296000, 봉산 294000, 마륵 226000132이며, 대상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건설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6월 말까지 장기 미집행부지를 해소하지 못하면 도시공원 용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이른바 일몰제에 대한 대책이다. 광주시는 용도지역과 공원조성계획 등의 변경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0년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탈락업체가 반발하고 일부 공원에선 교육부지가 수용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참여한 A업체는 일부 공원의 경우 관련 규정을 어겨 설계를 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애초 공고에 관련법령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하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법령에 맞게 보완하거나 재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문제가 불거지거나 우선협상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2순위와 협상을 재개하기로 돼 있어 최종 업체 결정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또 송암공원의 경우 사업면적 중 10%가량인 51639는 광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심학원의 교육부지(교지)여서 강제 수용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호심학원은 송암공원 내 교지가 강제 수용될 경우 광주대의 교지 확보 비율이 교육부 기준 면적을 밑돌아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재 광주대의 교지는 251941, 확보율 기준 대비 115.6%이지만 송암공원 내 교지가 강제 수용될 경우, 확보율은 91.9%로 낮아진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광주대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교지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이를 처분하여 교지 확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학교법인은 대체용지 확보를 위한 일정 및 재원 마련 등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광주대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광주시에 사업부지 제외 및 부지수용에 따른 대안을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호심학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업 시행자와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지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 호남소리 기자 김현욱 >


원본 기사 보기:호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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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7 [17:10]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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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 단순한 비교로 오류가 있다.
도로개선할생각은안하고차량많은데속도줄
전광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 혹시 군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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