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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조종사 적성검사·안전교육 도입"
3톤 미만 타워 교육이수제 폐지, 윤후덕·송옥주 의원 개정발의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2/09 [11:29]
 
건기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와 안전·자질교육을 도입하는 건기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아울러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조종자격의 교육이수제를 폐지한 법안도 나왔다.

구랍 28일과 29일 윤후덕 의원과 송옥주 의원은 각각‘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후덕 의원은 건기조종사의 적성검사제와 안전·자질교육을 도입토록 하는 법안을, 송옥주 의원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조종자격 교육이수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법안을 통해 “건기조종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한 번 면허를 등록하면 영구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므로 면허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업무수행 부적격자 방치로 안전 위해 발생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건기조종사 면허 관리를 기술발전 추세와 관계 안전법령 개정 변화에 적합하게 적성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소형 건기로 분류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다른 일반 대형크레인과 하중 규모가 비슷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조종 자격증이 필요한 일반크레인을 소형크레인으로 개조해 기술자격 취득을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기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안전을 증진하려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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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9 [11:29]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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