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제조·판매정비·매매정책·법규건설산업오피니언사설·해설문화·사회건기매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05.22 [14:05]
자유게시판   건기사고팔고   건기임대   문의하기   구인구직   전체기사보기
대여업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현장중계] 협회개혁이냐, 독립법인이냐?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발전방안 협의체’ 18일 2차회의 논의 전문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5/02 [13:54]
국토부 주관, 공법·임의 대표들과
건설업계 전문가 10명 참여 토론
18일 오전 10시 한강 홍수통제소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논의할 취지로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띄운 협의체(10명)가 지난 18일 오전 10시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두번째 모임을 갖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에 본지가 이날 회의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일평 국장(국토부), 김태균 대한건설기계협회 부회장, 이주성 전국건설기계연합회장, 강성조 전국지게차연합회장, 전황배 대한펌프카협회장, 장인섭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본부장,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실장, 김영승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불참했다.

대화내용 상 문법에 어긋나거나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정(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오늘은 지난 번 정리한 대로 협회의 제도와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어 그 방안과 여러 제안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협회 말부터 듣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김태균 대한건설기계협회 부회장=지난주 여러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국장 주재로 가졌습니다. 국장께서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건기협)에 숙제를 내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답변을 드리고,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발전방안을 요약해 말하겠습니다.

검사 때 회비납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검사소를 찾아가 확인한 바, 현재 검사시스템 상 대부분 6종 장비는 자발적으로 와 검사합니다. 비자주식 70~80%는 검사소로 찾아오기 어려워 현장 출장검사를 시행합니다.

제가 건기협 조직엔 관리회사와 실사업자가 공존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관리사에 검사를 위탁하면 관리사는 기간 내 검사소와 연락해 검사비를 확인하고 차주에게 협회비 수납 여부를 물어 찬성할 때 대납을 해줍니다.

레미콘·덤프 등 자주식 건기 차주는 검사 현장에서 스스로 검사비를 내고, 협회비는 현장에 나가있는 협회 직원의 “내주십시오” 요청을 받고 “못 내겠다”면 그냥 검사비만 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검사비)강제징수와 관련해 제보하라고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고 있어 강제 회비납부는 없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건기협에 대해 TF(건기사업자단체TF)에서 몇 차례 논의됐고, 다소 미흡한(건기협이) 점과 관련해 다수의 회원들이 (건기협에)들어와 공존하면서 공동이익을 도모할 방안이 무었이냐에 대해 일주일 동안 실무진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기협 역사와 실 대여사업자 소유권 제도화 언급 중략>

(쭉 내려보시면, 인쇄물) 2015년도에 기종별 협의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당시 제가 서울굴삭기연합회장을 하면서 협회에 우리 실사업자가 들어가 불합리(6대4)한 걸 고쳐야겠다고 했습니다. 5대5를 주장했지만 기득권을 가진 관리회사쪽이 거부했죠. 국토부는 같이 합쳐야만 건기협 역할을 한다며 권장해 6대4 비율에도 들어가 싸우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4년간 흘렀고 제가 (건기협 산하)기종별협의회장을 하면서 대의원수나 각 시도별 운영위원수 모두 5대5 비율로 바꿔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기종별협의회 폐쇄 뒤 재구성 언급 중략>

건기협 회원수는 11만3천명 정도 되고요, 그 중 연명사업자가 11만명 쯤 됩니다. 지입관리사가 1700개 정도 있고요. 본회를 중심으로 지방에 14개 시도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처음에는 연 25~22억원 정도 됐는데 회비수납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 축소됐습니다. 16억 정도 연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인원은 본회와 각 시도 직원을 포함해 28명으로 돼있습니다.

<주요사업 임대료체납센터 언급 중략>

오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겠네요. 국장님께서 숙제를 내주신 부분. 건기협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건연와 관계 등 여러 복잡한 환경에서 많은 걸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포옹)할 방법이 뭐냐는 고민을 나름대로 좀 해 봤습니다.

지금 기종별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기협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1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기협을 중앙회로 바꾸고 기종별협의회(활성화해) 산하에 기종 실사업자 단체를 둬 활성화하며, 등록대수가 적거나 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규모 단체나 기종은 중앙회가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대의원 비율은 5:5로 돼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상황변동에 따라 비율을 조절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건기단체)TF관련 회의에서 2:8로 간 부분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양보할 부분이 무엇인지 좀 다른 비율로 조정할까 생각합니다. 이주성 전건연 회장님과 TF에서 한 번 더 논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기종별협의회 산하 기종별 단체장들에게 대의원 추천권을 대폭 이양할 생각입니다. 기종별 단체장은 당연직 이사 또는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기종협은 각자 수에 비례해 대의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 부회장단은 지금도 5:5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도 역시 관리회사 20명 실사업자 20명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4:6으로 바뀐다거다 하면 여기에 준해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사와 감사 그리고 윤리위원 등 모두 5:5 비율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회 내 기종별협의회 사무실을 별로로 마련했습니다. 최근 사무총장과 회장 자리까지 완비·구비해 놨습니다. 기종별 정책협의체를 더 심도 있게 운영하려 합니다. 기종별 현안 문제를 청취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기종별로 정책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체납신고센터를 종전에는 협회 상근직원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종별협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많고 직접 전담하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운영권을 구별하겠습니다. 직접 개입해 현장에 간다거나 투입해 범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기협 회장 임기가 3년인데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회장도 연임해 6년을 하셨어요. 현 회장께서 3~4년 단임제로 해보자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최종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과장=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다른 단체에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협회 내에서 고민해서 만든 안 같습니다. 다음 이주성 회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이주성 전국건설기계연합회장=일주일 동안 숙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관리사하고 저희 연명사업자하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일반관리대여업은 관리업무와 행정이라든가 또 주기장 임대 등을 하고, 저희 연명사업자는 직접 건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명사업자는) 건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부터 다르고 법 적용도 다릅니다.

현재 건기법에 나와 있는 건기협, 매매협, 정비협회, 폐기협회는 건기관리를 위한 공법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김태균 부회장님께서 언급하신 검사비(검사비에 건기협 회비를 합쳐서 납부토록 하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년 전부터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공지가 안 된 회원들한테는 관리사들이 아직까지 (건기협 회비를) 받아서 건기협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체가 불법인 것을 건기협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건기협은) 국토부에서 가인가된 공법단체로, 94년도에 (국토부가) 인가를 내줄 때 우리 연명사업자 회원을 정회원(건기협 정관에 준회원으로 둔 것을)으로 개선해 제출하라고 했는데, (건기협은) 2012년 쯤 돼서야 정관을 바꾸게 됩니다. 약 10년 동안 국토부가 달아준 조건(인가)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12년부터 우리 연명사업자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은 회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건기협 선거관리규정에 회장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김태균 부회장=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 하시는 거죠?

△이주성 회장=네.

△김태균 부회장=건기협 회원으로서 3년이 경과한 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성 회장=건기협 선거관리규정에 보면, 협회장 출마자격이 대여업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를 가진 사람만 협회장에 출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다 문을 열어 놨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숨겨져 있어요. 김태균 부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년 임기에 1회연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개방해 놨다 하지만, 우리를 정회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건기협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평민으로 나눠져 있어요. 회비 걷는 것도 저희 연명사업자는 2만원, 개별사업자는 3만원, 연명사업자를 관리하는 일반사업자는 30만원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회장 출마자격도 형평에 맞지 않고요. 우리는 출마할 자격이 없어요. 연명사업자가 15만명이 넘고 관리사가 1700개 정도 되는데...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잠깐만요. 요지만 좀 얘기하시죠. 회장자격에 대해서는 또 바꿔 줄 생각 없습니까?

△김태균 부회장=전혀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거 고쳐야할 하자가 있다고 생각... 지금 (이주성 회장이) 말씀 하시는 내용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주성 회장=건기협 선거관리규정에 회장 출마자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태균 부회장=우리 황홍석 실장이...

△황홍석 건기협 실장=연명신고자나 개별이나 이주성 회장님 다 출마 자격 있습니다.

△이주성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대여업 신고증을 가진 자하고 법인사업자만 출마하게...

△황홍석 건기협 실장=그건 이주성 회장님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나중에 확인하시고...

 

△이주성 회장=체불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69%의 회수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사가 살아있으면 공문으로 주고 받으며 누구나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나머지 30%는 악성체불로 공문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체불센터가 있는 건기협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죠.

임대차계약서도 건기협이 했다고 하는데, 국토부에는 지금까지 임의단체인 우리들을 상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하는데 결국은 건기협이 마지막에 싸인(협상)을 하기 때문에 건기협이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결국은 우리 연명사업자들이 다 얘기를 해서 나온 겁니다.

환경부담개선금은 저는 잘 모르겠고... 건기협 회원수가 11만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회원명부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3만명의 회원이 있지만 명부는 2만3천명입니다. 그런데 건기협은 실체도 없는 회원 11만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해주십시오.

△박병석 과장=어, 이러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바는 아니고요. 저희는 단체 내부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의미가 없고요, 조금 더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 드린 대로 그리고 요청한 대로 어떻게 원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성 회장=그러면 앞으로 건기협하고 저희하고 분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기협에 대해 얘기하면 국토부는 건기협 구조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저희는 연명·개별 대여사업자하고 일반대여사업자하고 구분을 해 법정단체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병석 과장=그게 대안이신 건가요?

△이주성 회장=지금 건기법에 의하면 공법단체가 매매·대여·정비·폐기협회로 돼 있습니다. 건기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분한 거죠. 대여의 경우 건기협이 1700개 회원사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토부 자료에 보면 15만명의 연명사업자가 있습니다. 건기가 중심이 아닌 사람(사업자)를 중심으로 연명사업자 중심의 협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4년도엔 대여·매매·정비로만 돼 있었지만 8년 후에 폐기협회가 공법단체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저희들도 연명사업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법정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태균 부회장=건기법에 보면 관리회사가 공동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차주겸 기사들이 200여대가 있다고 하면 그게 한 회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관리회사 대표는 공동사업자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논란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회사 대표도 같이 손해를 봐야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건기법상에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김일평 국장=펌프카 회장님, 말씀하세요.

△전황배 대한펌프카협회장=저희가 건기협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TF를 구성해 7차에 걸쳐 논의했습니다. 저희 펌프카협회는 법정단체는 건기협 하나로 놓고 TF를 통해 개선하는 걸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변질돼 (전건연이) 공법단체를 인가해 달라고 한다니, 두개의 법정단체가 구성되면 저희 같은 임의단체가 봤을 때는 원활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공법단체는 하나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놓고, 건기협을 개혁하자는 게 여태까지 논의됐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건기가 27개 기종으로 구분되는데, 건기협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부하 걸린 게 나타났고, 각 기종 현안 특성이 다양하게 발생해 전문지식 및 현장 환경지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아울러 각 기종별 대립현상이 발생해 협조체재가 원활치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로 기종별 소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각 기종별로 사무실이 있다 보니 그런데, 건기협에 기종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 기종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지금 그것은 개선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기종이 건기협 내부에 들어가 개선하는 거에 주안점을 둬야하는데, 공법단체를 따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임의단체들이 모였다는 건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싶은 건 실사업자TF 연장선상에서 건기협이 개선돼 갈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건기협에서 하고 있는 국가재난관리라든가 정보를 회원에 제공하는 일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고, 회원자격이나 회장선거 등 규정이 심각하게 느껴져 건기협과 TF, 그리고 전건연이 건기협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던 것...

건기협 대의원 비율을 2:8로 한다고 했는데, TF결정안으로 나온 것이지 현재 건기협 정관상 5:5로 돼 있습니다. 5:5 부분을 개선할 길을 건기협이 열어놓고 조율하겠다고 하니, 2:8이 될지 3:7이 될지 4:6이 될지 정리하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대의원수와 관련해 저희가 합의한 사항은 200인당 1인씩 대의원 비율로 조정하기로 했는데, 그리 하면 인원수가 많은 단체는 대의원 수를 많이 가져가 쏠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기협 방안대로 기종별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 부여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기종별협의회 추천인원은 회비납부 실적 등을 감안해서 서로 조율해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견을 제대로 개진할 기종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종에 현재까지는 건기협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저희 펌프카의 경우 전임 회장이 건기협 기종위원장으로 있으며 근 2년 할 일도 못하고 거기서 왕따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건기협에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기종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기종별위원회를 실사업자 단체가 이끌다 보면... 공제사업이 활성화 되는 등 실사업자 단체에 이익일 될 부분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체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공법단체를 일단 하나로 묶고 각 기종별위원들이 건기협에 들어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중앙회를 두고 밑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기종 단체에게는 사단법인을 인가해 산하 조직으로 두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주성 회장=전황배 회장님에게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대의원을 선정하는데 5:5 내지 등 몇 대 몇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1인 1표제로 알고 있습니다. 연명사업자가 15만명이고 관리사는 1700개여개사인데, 어떻게 대의원수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건기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종들의 회원수가 몇 명이이고 또 참여하는 회원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전황배 회장=대의원수와 관련해 저희가 TF에서 전건연과 함께 7차에 걸쳐 해오고 합의된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회원 자격조건 합의하셨죠? 두 번째 대의원 비율 합의하셨죠? 2:8? 세 번째 각 대의원 수를 회비납부 회원에 200명당 1명으로 가자고 합의하셨죠? 그럼 좋습니다. 합의가 된 겁니다.

합의된 사항이 무엇을 위한 합의라는 얘깁니까? 이것이 전건연의 공법단체를 저희가 들러리서가지고 공법단체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입니까? 실사업자 단체가 공법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건기협을 개선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6개월 걸쳐서 임의단체장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이끌어왔단 얘깁니다.

합의된 사항으로 개선하고 고쳐가자고 전건연이 세종시에 가서 한달여 고생하신 거 압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주성 회장님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건과 장소까지 마련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의원수는 일개 임의단체가 다수여서 대표성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소수의 임의단체들은 기회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서로 형평성을 맞춰서 해가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 협의된 내용을 들어가서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건기협과 우리 실사업자 단체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는 게 전 약간 서운합니다.

△김일평 국장=잠깐만요. 펌프카협회에서는 건기협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한 기종별협의회로 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건가요? 그리고 대의원수는 그 다음에 논의하시죠. 그건 협의를 할 상황이고 여기는 쟁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발언 삼가해 주시고 발전방안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지게차연합회 얘기해 주세요.

△강성조 전국지게차연합회장=발전방향은 건기협하고 연명사업자하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법인단체가 돼야 한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건기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회원명부 일단은 1/5 그리고 발기인 1/3에 대한 창립총회를 거쳐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공법단체 설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기협도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현재 못 밟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적법하게 다 거쳐서 정식적인 공법단체 인가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병석 과장=지게차만의 공법단체를.....

△강성조 회장=지게차만이 아닌, 굴삭기와 지게차와 시추 등의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김일평 국장=건설협회도 얘기 하시죠.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실장=양쪽 의견을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희 생각은 펌프카협회 내용과 건기협 논리와 대동소이하다 보고요. 기본적으로 중앙회 형식에다가 위원회 방식으로 가고 그러한 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의원 수 배분방식 등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 이는 추후 논의를 하면서 틀을 잡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승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장=저희 협회 조직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법에 의해 전문건설업종이 29개가 있습니다. 그중 저희 협회에 18개 업종이 있는데요. 저희 협회도 중앙회가 있고 각 업종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업종별협의회에는 회장님들이 따로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중앙회 이사진으로 구성돼 각 업종별 협의회 현안사항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해 서로 참여하고 협의해 가면서 협회를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인섭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본부장=저는 일단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기협 쪽에서 회원으로 연명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니까. 보면 회원이 11만3천명으로 돼 있어요. 일반이 1700개. 개별이 2천명, 연명이 11만명. 실제 연명사업자가 이렇게 건기협 회원이라 한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실제 연명사업자가 건기협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 또 건기법을 보니까 일반은 주기장과 사무실을 갖고 있는 관리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개별은 주기장만 갖고 있고 사무실은 없는 실사업자고, 연명사업자는 주기장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실사업자거든요. 구성이 다양하게 돼 있고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건설협회 시스템처럼 중앙회하고 산하 협의회를 두는 것은 좋은 시스템인데 단 여기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건기협) 회원수를 퍼센트를 보면 일반과 개별이 1~2%이고 연명이 97%인데 대의원은 5:5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회원의 피·선거권을 할 수 있는 구성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오늘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라, 개선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일단 전문건설협회 쪽 시스템을 편성으로 두고 여기에 구성된 분들이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 봅니다.

△김일평 국장=대의원 비율은 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큰 원칙이 권리와 의무가 맞아야겠죠. 더 들어가서 볼일이고 조정한다고 하니 별도로 논의할 사안인 것 같고요...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지난 번 회의에서 느낌은, 이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지 않아도 잘 해결될 수 있겠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근본적으로 건기협 운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은 대의원이 회원의 샘플링을 하는 거라면 그 대표성을 가지게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걱정 안하셔도 원칙만 선정되면 거버넌스를 바꾸고 권한을 다른 데에다 힘이 있게 만들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회원수를 봤어요. 굴삭기와 지게차가 나가면 건기협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면, 이 회장님이 주장하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우리가 연명사업자를 어떻게 하고 그 논리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실거에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기협을 두고 우리가 구조를 바꾸고 진짜 여기 회원이 되는 사람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 방향이 중앙회를 두고 위원회를 두는 거라면 위원회에 한테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들도 바꾸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비율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원으로 하는 방법, 회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할당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원칙합의가 중요하고 그 원칙에서는 힘의 논리로 하는 것 보단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성 회장=펌프카 회장이 말씀하진 TF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TF를 할 때 건기협에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회비도 검사비에 끼여 들어갈 때 회원인지도 모르고 회비를 냈고 그걸 알게 된 이상 따로 전건연을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건기협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우리의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의원구조 조율하겠다하는 데 이게 막연하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TF에서도 저는 건기협 대의원 수 2:8 개선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참여 인원수로 하자고 했는데 TF에 참여한 9개 기종들이 거수로 했기 때문에 밀렸습니다. 거수로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TF결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건기협에서 못 받아줘서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

그럼 TF결정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그대로 하면 펌프카 회장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도 안 한다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 TF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TF를 6개월 했습니까. 국토부는 공법단체인 건기협의 말에 신뢰성이 있다는 등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집회를 한거고,..

그대로만 되면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토부는 TF 진척 상황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행을 안 하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TF 얘기하고 2:8 나오고... TF 결정대로 하실 거면 그대로 해주십시오.

△김일평 국장=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부에서 안을 한건 만들어가지고 조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5/02 [13:54]  최종편집: ⓒ kungiin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대여] [현장중계] 협회개혁이냐, 독립법인이냐? 건설기계신문 2018/05/02/
[대여] 건기공법단체 개혁, 1달자문 뒤 '가속도' 건설기계신문 2018/04/23/
[대여] 조윤선 집유석방 vs 굴삭기기사 2년실형 신종철기자 2017/07/31/
[대여] 덤프, 일감없고 체불까지 벼랑끝 섰다 건설기계신문 2013/02/08/
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실시간 댓글
사랑해요
덤프트럭 유가보조
볼보굴삭 기
지들이만든장비 a/s기사가 못고친다는데..
장비
방구야
방구야
꽃길 노래 무료 방법
ㅋㅋㅋㅋㅋㅋ
VOLVO굴삭기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구독신청건설기계 개별대여업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표 전화 02-2209-3800 팩스 02-2208-3811 등록번호 서울다07492 창간 2007년 1월 1일
Copyright(c) 2007 건설기계신문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