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기 사용 제한 법개정안 폐기해야"

장비관리리콘디션협·전국지게차연 등 대여·재제조 업계 단체들 기자회견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05/23 [15:22]

"노후건기 사용 제한 법개정안 폐기해야"

장비관리리콘디션협·전국지게차연 등 대여·재제조 업계 단체들 기자회견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05/23 [15:22]

건기대여업자와 건기재제조업자가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 사용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건기법 개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 입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장비관리리콘디션협회, (사)시추조사협회, 전국지게차연합회의 현 임원과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와 대한펌프카협회 전임 회장 등이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사고의 원인을 노후장비로 몰아 십수만 영세건기업자의 숨통을 끊어낼 법안이 발의돼 국회서 논의되고 있다”며 “오래된 건기가 사고가 많이 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런 논리라면 새 건기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건기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발의 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개인의 사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업계의 현실을 모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실사업자가 아닌 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로 있다”며 “협회는 실사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관리원은 정치권력에 줄을 대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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