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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미발급 처벌강화 반대” 몽니
전문건설협 23일 국토부에 의견서, 건산법시행령 개정 관련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5/28 [10:21]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한 개정안에 대해 전문건설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의 처벌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처벌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기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처분을 강화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지난 23일 전달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에서 각각 영업정지 2개월과 과징금 4천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개정안의 처벌 강화는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며 영세한 건설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의 처벌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처벌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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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8 [10:21]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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