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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리콜 증가세, 평가위 공정성 높여야
[기획] 건기 리콜 5년 성적표, 자동차평가위 개선 내용 참고할만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5/30 [10:01]
건기관련조사 시설·인력 최근 보강
ICT 등 첨단기술관련 리콜은 미제

3월 이어 올해 두 번째 건기 리콜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YK건기, 송산산업, 디와이㈜,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등이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건기 78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YK건기에서 수입·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 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해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판매 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부가 측정한 중량보다 120kg 초과했다. 디와이가 제작 판매한 콘크리트펌프카 DCP32X-5RZ 모델 19대는 제작동일성 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국토부가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를 초과했다.

클라크의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 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생했다. 신고 너비가 국토부 측정치보다 62㎜를 웃돌았다. 송산산업이 수입하여 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 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발견됐다.

△건기 리콜 5년 성과=건기 리콜은 2013년 3월 17일에 첫 시행, 5년째를 맞이했다. 2009년 7월 과천에서 ‘건기 수급조절’을 촉구하며 벌인 1만5천여명의 건기대여업자 집회가 단초가 됐다.

5년이 지나며 건기 리콜은 안착하는 모습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연구원의 ‘건기 리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첫 리콜이 시행됐고 그해 4건의 리콜이 있었다. 이듬해엔 두 배 이상 늘어난 10건, 지난해엔 11건으로 매해 늘었다.

리콜 대수로 살펴보면 증가율은 더욱 높다. 2015년에는 2609대, 2016년은 2058대, 지난해는 1만2226대다. 2015년 대비 지난해 리콜 대수 증가율은 368.5%나 된다.

리콜 대상을 기종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굴삭기 1건과 덤프 2건 그리고 기중기 1건이었다. 2016년에는 덤프 7건과 기중기 1건이다. 지난해에는 굴삭기 2건과 덤프 6건, 펌프카 2건, 기중기 1건이다. 굴삭기와 덤프가 80~90%를 차지한다.

리콜 조사도 매해 늘고 있다. 두 가지 조사가 이뤄지는데 제작동일성과 안전결함 조사다. 제작동일성 조사는 2014년 15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늘었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25건으로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안전결함조사도 2014년 10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5건 이뤄졌다.

신고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최근 줄고 있다. 2014년 144건, 2015년 162건, 2016년 101건, 2017년 121건 이다. 올해는 현재(11일 기준) 46건의 신고건수가 접수됐다.

본지가 최근 3년간 신고건수를 기종별로 분석해본 결과, 2016년에는 덤프 46건, 굴삭기 29건, 믹서 10건, 지게차 8건, 기중기 3건, 로더 2건, 펌프카·불도저·골재살포기가 각 1건 이었다. 2017년에는 덤프 72건, 굴삭기 17건, 믹서 16건, 펌프 4건, 지게차 4건, 기중기 3건, 로더 2건, 천공기 2건, 쇄석기 1건. 2018년에는 덤프 31건, 굴삭기 7건, 믹서 5건, 기중기·지게차·펌프가 각 1건.
 

제작동일성·안전결함만 리콜 대상


 △최근 2년 건기 리콜 증가=건기리콜 조사기관 능력이 배가 됐다. 2015년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건기 리콜 조사 확대를 위한 검사장비 보강과 시험동 건축을 계획했다. 3단계에 걸쳐 진행됐으며 지난해 완료했다. 검사장비는 7종을 확대 구비했으며, 시험동도 완공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시험동 준공식이 이달 30일 열린다.

검사장비에는 17억원이 투입됐다. △조종사보호구조 △낙하 △유압배관 △케이블파단 △배출가스 △비파괴 △3차원측정기 등의 검사장비가 구비됐다. 시험동은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건물로 184평 건평에 267평 연멱적이다. 시험동 공사에는 23억원이 쓰였다. 인력도 보강됐다. 기존 리콜조사인력은 4명. 이중 2명은 계약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명의 조사인력이 있으며 3명이 정규직원이다. 관련 예산도 두배로 늘었다. 4억원이 된 것.

건기 리콜관련 현 정부의 의지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연구원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친소비자 정책들을 구상하고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건기 리콜에도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와 같이 첨단기술(전자·친환경·통신 등)과 관련한 건기리콜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리콜을 살펴보면, 이물질 유입에 따른 시동꺼짐, 실내등 램프의 미세 전류누전, 변속 프로그램 이상, 조향축 연결부위의 조정부품 불량 등이다. 연구원은 첨단기술 관련 리콜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기 리콜 5년, 그 변화=건기 리콜제가 5년간 시행되면서 건기업계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나 제조사에 연락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했는데, 이젠 제조 결함으로 인식하고 개선해 가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이주성)는 최근 한 완성건기 제조업사 굴삭기에서 나타나는 엔진 출력 저하를 집단해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단체 한 관계자는 “회원 개개인이 직접 해결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연합회가 제조사와 직접 해결코자 한다”며 “제작결함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건수 감소추세도 집단해결 방식과 연관돼 있다는 조사기관의 분석이 나온다. 김광일 자동차안전연구원 건기리콜 담당 책임연구원은 “신고건수가 적지만, 신고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이 아닌 단체가 피해와 사례들을 수집해 신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기제조사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국내 한 완성건기제조업체가 지난해 12월 자발적 리콜조치를 했는데, 한 건기대여업자의 신고로 이뤄졌다. 연료누유를 확인하고 조사기관에 제보한 것. 연구원이 현장조사로 문제를 확인했고, 여러 조사를 거쳐 제작결함 가능성을 확인했다. 제조사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일부 건기제조사의 경우 조사를 받을 때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러 방법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더러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강제성을 띠고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제작결함에 대한 제조판매사와 소비자간, 조사기관과 소비자간 인식차이는 크다. 본지에 제보되는 건기 제작결함 관련 불만도 대부분 이 두 가지. 지난해 10월에 한 제보자는 “결함에 따른 고장으로 보이는 데 제조사가 무상 A/S기간이 지났다며 유상수리를 고집한다”며 “잘못 만들어 놓고 소비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불만을 피력했다.

올 1월에는 건기 리콜조사에 불만을 가진 제보가 있었는데, 제보자는 “조사기관이 건기제조사와 한 차로 같이 다니고 식사도 같이 하는 등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였다”며 “조사기관이 과연 공평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건기 소비자들의 불만에 건기제조사는 “A/S와 제작결함은 다른 것인데, 서비스불만을 리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리콜대상이 아닌데도 리콜을 확대 해석하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조사기관의 경우 소비자 불신에 섭섭한 마음을 표출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제조사와 가깝게 지내고 부정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소비자 편에 서(6:4로 표현)려고 노력하는데 소비자들이 불신해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만 “무상수리든 리콜이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사기관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조사·소비자·조사기관 소통 절실


 △건기리콜, 어떻게 이뤄지나?=건기리콜제가 시행되면서. ‘건기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3년 5월에 제정·공포됐고, 한 달 뒤 ‘건기 제작결함조사요령에 등에 관한 규정’도 제정됐다.

리콜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 제작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거나 안전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동일성은 ‘건기 안전기준규칙’에 따라 해당 건기 형식승인과 신고·확인검사 때 동일한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안전결함은 주행과 작업 안전에 적합한지를 살핀다. 제작동일성 여부와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품질과 성능 사항은 리콜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로, △에어컨과 라디오 등 승객 편의 장치 △주기적으로 점검·유지·교환해야 하는 쇽업쇼버(shockabsorber)·축전지(battery)·브레이크패드 등의 소모성 부품 △차체 패널의 단순 녹 발생이나 페인트상태·소음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 △연료소비율·원동기출력 저하 등 작업의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 △기타 국토부장관이 소비자 안전에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리콜이 결정되기까지 제작동일성·안전결함 조사가 차례로 이뤄진다. 제작동일성 조사의 경우, 국토부가 연간 계획을 수립 용역을 맡긴 연구원이 수행하게 된다. 연구원 조사결과를 받은 국토부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를 열어 리콜심사를 하게 된다.

제작동일성 조사는 제조사의 제작건기 1대와 판매된 건기 1대를 교차 비교하는 것이다. 구조변경이 된 건기의 경우 인터뷰 등을 거쳐 더욱 정밀하게 점검한다. 안전결함 조사는 소비자 불만신고나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조사가 이뤄진다. 안전결함조사는 신고건수가 많고, 판매대수가 많은 건기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리콜결정 소비자의견 적극 반영해야
 

△리콜조사 투명성 강화를=리콜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사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건기보다 앞서 리콜이 시행된 자동차의 경우 불신을 해소하려는 방안과 정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제작결함 심사 공개와 심의 참여 민간전문가 수 증가 등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건기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이하 자동차평가위)에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참여시키고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등 관련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위원이 20명 이내에서 최대 25명으로 확대된다. 당연직 위원 4명(국토부 담당자)을 제외한 외부 위원을 16명에서 21명으로 늘린 것. 기존 소비자보호 전문가에 더해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위촉토록 했다. 건기 평가위의 경우 당연직 3명(국토부 담당자)을 제외한 외부 위원이 10명이다. 대부분이 건기 제조사와 관계가 깊은 자동차안전학회·유공압건기학회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자동차)에는 또 부의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할 근거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직접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위원회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으로도 회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해당사자 범위도 해당 위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족 등으로 확대했다. 자동차 제작사 관계자나 공익신고자도 부의된 안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로 열리던 평가회의도 공개로 전환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이나 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평가위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일반 시민·전문가 등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심의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재심 사유도 확대했다. 제작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심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해당사자나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요청하는 경우 △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도 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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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30 [10:01]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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