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제조·판매정비·매매정책·법규건설산업오피니언사설·해설문화·사회건기매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09.24 [22:03]
자유게시판   건기사고팔고   건기임대   문의하기   구인구직   전체기사보기
정책·법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하정보시스템 6일부터, 굴착공사 영향평가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대책 일환으로 시행, 관련특별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7/06 [13:3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2014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착공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20미터 초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지하 20미터 초과(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제외)시 의무화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지하안전점검·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기능이 있다.

또한 민간의 지하개발사업자(시행사),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의 사용자와 지자체 등이 이용하는 민원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험 운영을 진행했다.

시험 운영 기간 중에는 지방 국토관리청 및 시·도의 지자체 담당자들의 시스템 활용 방법 숙지 및 홍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험운영 3개월 동안 콜센터도 운영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기술적인 업무지원 및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는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7/06 [13:35]  최종편집: ⓒ kungiin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국토부] 지하정보시스템 6일부터, 굴착공사 영향평가 건설기계신문 2018/07/06/
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실시간 댓글
도로개선할생각은안하고차량많은데속도줄
전광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 혹시 군대생
모래알 같은 지게차
사랑해요
덤프트럭 유가보조
볼보굴삭 기
지들이만든장비 a/s기사가 못고친다는데..
장비
방구야
방구야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구독신청건설기계 개별대여업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표 전화 02-2209-3800 팩스 02-2208-3811 등록번호 서울다07492 창간 2007년 1월 1일
Copyright(c) 2007 건설기계신문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