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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피하려고 수수료부담 ‘울며겨자먹기’
[기획] 건기대여료 카드결제, 인천·경기·경남연 도입 준비중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8/31 [23:16]
소액·단기 대여부터 활용될 듯
 
건기업계가 대여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시작했다. 최악의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통신비·금융수수료 등 비용이 적잖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액·단기 대여료 결제 등 제한적으로 유효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없잖다. 수수료가 없는 핀테크 기반의 모바일페이시대로 옮겨가며 또 다른 결제시스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본지가 그 전망을 살펴봤다.
 
△카드결제 움직임=인천건기연(회장 박창근)이 최근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준비중이다.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에 은행결제 앱을 설치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결제하는 방식이다. 현장소장이나 건설사 관계자들이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한번 입력해 놓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결제가 가능하다.

경기건기연(최창섭)도 건기대여료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앱카드를 활용하려고 관련 개발사와 수수료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앱 개발사가 월 회비 5천원에 2.9%의 수수료(앱사용과 금융수수료 포함)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는 회원 다수가(5천여명) 사용 할 경우 월 회비를 내지 않고 수수료도 2% 밑으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창섭 회장은 “단기 건기작업의 경우 카드결제가 유리하다”며 “건기대여료 지연이나 체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남건기연(회장 이한)도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건기협 성공 경험(2016년 도입)을 바탕으로 도연에 확대할 계획이다. 아직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합의를 이끌어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한 회장은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에 회원 전체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합의점을 도출해 최적의 조건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기업계의 건기대여료 카드결제는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다. 2008년 서울굴삭기연합회와 서울자주식굴삭기협회 등이 상급단체와 정부에 이를 주문했다. 총회에서 사업계획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부도 위험 큰 어음을 피할 방책이었다. 이후 수도권에서 카드결제 논의를 이어갔고, 2012년에는 대한펌프카협회(회장 전황배)가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천명하기도 했다.

 
△카드결제 찬반논란=건기대여료를 카드결제의 가장 큰 이유는 체불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최근 4년간 1528건 210억원의 체불을 해결했다. 대한건기협(회장 전기호) 임대료체납신고센터도 올 7월까지 3357건 571억6452만원의 체불신고를 받았다. 민간 건설경제연구소(소장 신영철)는 최근 3년간 굴삭기·덤프 대여료 체불이 1조7382억원에 이를 것이라 추정한다. 김재일 파주건기연회장은 “‘불공정 하도급구조’와 ‘선 작업, 후 결제’ 체계 때문”이라며 “발주처-원도급-하도급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이익을 최대화하려다 보니 건기대여업자에게는 체불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건기대여료를 외상·지연 지급하는 관행을 바꾸려고 카드결제를 꺼내들었다. 보통은 작업 후 한달에서 두달이 지나 대여료를 받는다. 서너달 뒤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늦더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부도나면 체불을 떠안아야 한다.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건기대여 종료 뒤 60일 이내 대여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주성 전국건설기계연합회장은 “건설사들이 제살깎기 경쟁으로 100원 공사를 60원에 진행하다 손 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한 두달 뒤 지급되는 건기대여료만 떼이게 된다”며 “발주처나 원도급사의 체불책임이 강화되거나 건기대여료 지급이 지금보다 더 빨라지지 않는 이상 체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기대여료 카드결제 반대여론도 존재한다. 단말기 구입비, 통신비, 금융수수료 등 카드결제에 드는 비용부담 때문이다. 카드단말기의 경우 50~20만원 정도로 최신형일수록 비싸다. 통신비는 유무선에 따라 15000원에서 5천원 등으로 구분돼 있다. 건기대여업계의 금융 수수료는 2.0% 정도. 50만원을 결제받을 경우 1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

이 비용을 합산해보면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월 10만5천원 정도의 사용료(월 10일 작업 기준, 일대 50만원일 경우)와 단말기 구매대금이 필요하다. 전국지게차연합회(회장 강성조)의 한 회원은 “카드결제 비용부담으로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다”며 “임대료는 수년째 오르지 않는데 지출만 늘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세금납부 증가도 일부에선 걱정거리.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기에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거라는 우려다. 건기대여업자 수천명이 모여 있는 네이버의 한 온라인 카페에는 “종합소득세도 많이 나올 것 같아 개인적으로 카드결제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 있다.

 
수수료 낮출 업계·정부 노력 절실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가능성은=건기대여료 카드결제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 업계는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 카드단말기를 소유한 건기대여업자들이 거의 없는 것도 그 증거 중 하나. 김해건기연 회장 시절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던 이한 경남건기연 회장은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도 5%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액·단기 건기대여의 경우 카드결제가 종종 이뤄진다. 굴삭기·지게차, 소형건기 규격에서 그렇다. 안용헌 서울건기연 회장은 “소형(미니)굴삭기의 경우 단기 작업이 많아 카드결제가 이뤄진다”며 “건설사가 요청을 하기도 해 단말기를 구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조 전국지게차연합회장도 “흔한 건 아니지만 회원 중에 일부가 단말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앞으로 카드결제 건수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 카드결제 시스템 비용이 줄었을 뿐 아니라, 디지털화에 따른 카드결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

카드결제 시스템 비용은 크게 줄었다. 몇 십만원이나 하던 카드단말기가 이제 10만원대로 떨어졌다. 스마트폰 부착용 단말기는 5만원 내외 구입이 가능하다. 매월 지불하던 통신비(자체 통신이 필요한 카드단말기)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무선통신이 이뤄지기 때문에 절약하게 됐다.

금융 수수료도 줄었다. 지난해부터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은 2% 안팎, 3억~5억원 가맹점은 1.3%,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0.8%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 카드 금융수수료 인하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더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기대여를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토록 하는 플랫폼들도 쏟아지고 있다. 건기대여업자와 건설사가 모바일에서 건기대여 계약을 하고 대여료 지불(카드나 온라인 결제)까지 하도록 한 것. 지난 5월 개장한 ㈜공사박사도 그 중 하나. 카드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이다. 강정완 대표는 “건설사 문의가 늘고 있다”며 “카드결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시스템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기대여료 카드결제 가능성을 높이는 업계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병기 서울건기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카드결제는 소액·단기 건기대여료 체불을 보호할 대표적 방안”이라며 “개인부담이 적잖은 만큼 업계 단체들이 부담을 낮추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기대여료 카드결제를 법제화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되고 있다. 권칠승 의원(더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권 의원 사무실 한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 뒤 발의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상가임대료 카드결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화물업계 활성화, 택시 정책적 지원

 
△유사업계 카드결제=화물운송업계가 최근 운송료 카드결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3년 한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업체가 관련제품을 개발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 어음·외상 피해를 봐왔던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카드결제에 주목한 것. 정착되진 못했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96.3%(지난해)가 현금 결제다. 카드결제는 5%도 안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카드사의 화물운송료 전자 고지 및 신용카드 수납을 골자로 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부수업무)를 지난해 10월 확정·허용하고,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 활성화 관련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금감원이 관련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결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화물운송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장이 크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화물운송시장은 약 5조원대. 금융사가 연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업계도 카드결제에 관심을 키우고 있다. 60일 뒤 이뤄지던 운송료 지급이 카드결제시 3일로 가능하고, 일부 어음(위험부담) 처리되던 결제 방식이 사라지기 때문. 또한 세금계산서 등 매번 차주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 했던 업무 등도 사라진다.

택시업계는 카드결제 정부지원도 받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조례로 택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일과시간 5천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를, 나머지 시간 1만원 이하 요금 수수료를 지원한다. 2011년 조례를 제정했고, 올 113억원을 지원금으로 편성했다. 카드결제율은 70% 중·후반대.

 
수수료 없앤 ‘e페이’ 준비하라

 
△모바일결제 시대=이제 막 카드결제에 발을 들인 건기대여업계와는 달리 모바일결제 시대의 문을 연 업계가 수두룩하다. 1969년 낯설기만한 신용카드가 출시되고 40년. 또 다른 결제형태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6월말 기준 이통 3사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천995만537명.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의 규모는 현재 40조원(한국은행 통계) 대. 은행카드 개인결제 441조원의 10% 수준. 지난해보다 4배 급증한 성장률이다.

정부도 모바일결제 정책을 촉진하고 있다. 가맹점엔 저렴한 수수료, 소비자에겐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관련 다양한 규제도 뿌리 뽑기로 했다. 자치단체도 관련 인프라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가‘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금융수수료가 없는 서울페이는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계좌이체·간편결제?이용 수수료를 제로화했다.

서울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결제앱을 열어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도 있다.

수수료없는 소상공인 결제서비스는 부산페이, 인천페이 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남, 경남 등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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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31 [23:16]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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