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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안전·대여업발전, 지혜모아야 할때"
[인터뷰] 장인섭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본부장 본지와 대담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9/07 [11:23]

양중기계(타워크레인·기중기 등) NCS(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현장에서 만난 장인섭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본부장은 타워크레인과 기중기 등 공간정비만의 별도 사고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굴삭기 등 지면장비는 대부분 접촉사고지만 공간장비는 전도·낙하 등 대형·중대사고”이기 때문.

최근 타워크레인과 기중기 사고가 빈번해 정부가 이들 건기 사고를 줄일 조종·관리 표준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장인섭 본부장이 총괄책임자 역할을 맡게 됐다고 했다.

그는 2년전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건기협)를 퇴사해 이곳으로 옮겼다. 장 본부장은 건기 대여업계에 오래 몸담았던 기술 전문가. 건기 수급조절, 임대료 산출, 조종 안전, 어태치먼트 안전 등 건기대여업계 핵심 이슈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그는 건기협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다 해고됐다고 했다. “건기협 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내외부에 알렸는데, 협회는 해고와 형사소송(업무상배임과 주거침입절도)으로 대응했습니다.” 결론은 부당해고(지방노동위원회 결정)와 무혐의(검찰) 처분으로 끝났다.

장 본부장은 건기대여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법정단체를 둬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단체를 선택하는 건 시장의 대여업자들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곳이든 세 곳이든. 선택을 받지 못한 곳은 도태될 것이고 결국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타워크레인 등 공간건기 안전책 시급

 
장 본부장은 특히 건기협의 문제로 일반건기대여사업자(이하 일반사업자) 중심 운영을 꼽았다. “건기협은 업계의 절대다수인 개별·연명건기대여사업자(개별연명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를 위한 곳입니다. 설립 때부터 그랬죠. 대의원수 비율도 일반사업자가 절반을 차지하죠. 또 개별연명사업자 회원가입 권리도 무시됐죠. 회원증을 교부받은 개별연명사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하죠.”

그는 건기협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국토부가 건기협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잘 행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업계 반목이나 분열도 없었을 거고요.” 다음은 장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건기안전기술연구원 본부장인데, 언제부터 이곳에서 일하셨나요?
△2년여 됐습니다. 건기협에서 나와 이곳으로 오게 됐죠. 타워크레인을 비롯해 건기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던 때죠. 건기안전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오게 돼 좋은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건기안전기술연구원은 어떤 단체인가요?
△1995년 국토부(당시 건교부)산하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입니다. 건기의 안전진단과 점검 그리고 건기사업자와 안전관리요원에게 현실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기획, 기술, 안전, 그리고 연구교육 본부로 나눠져 있고, 사무실은 안산에 있습니다.

 
-건기사고가 사회적 이슈인데, 대책이 있다면?
△공간장비 중심으로 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장비는 중대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건기는 평면장비와 공간장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면 접촉을 기준으로 하죠. 공간장비에는 타워와 기중기 그리고 펌프카 등이 속합니다. 평면장비는 굴삭기와 덤프 등이고요. 평면장비는 충돌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큰 사고가 아니죠. 하지만 공간장비는 전도와 중량물 낙하 및 파손 등 중대사고를 내죠. 이런 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대책도 이들 공간장비 중심으로 세워야 하고요.

 
-오래 몸담고 계셨던 건기협에선 왜 나오셨나요?
△건기협은 건기대여산업 발전을 위한 단체인데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요구(건기협 직원들 명의로 지난 2016년 3월 ‘건기협 직원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조직 내부 문제점을 알리는 문건을 작성)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건기협 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안팎에 알려 개선하려고 했는데, 협회는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 하더군요. 문제 제기자의 자존심과 명예를 무너트렸죠. 해고와 형사소송(업무상배임과 주거침입절도)으로요. 지방노동위가 부당해고라고 입증했고, 검찰은 무혐의(형사소송) 처분했습니다. 

 
-이후 국토부가 구성한 ‘건기사업자단체 발전방안 협의체’ 위원을 맡았죠?
△협의체 참가 동기는 건기협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건기협의 문제점(구조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기대여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죠. 건기대여사업자라면 건기협 내에서 차별 없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건기협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를 개선해야 건기협과 건기대여업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참여했습니다. 

 
“건기협 개선 요구했다 해고돼 이직”

 
-건기협의 구조적 문제라는 게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점은 건기대여업자를 규모별로 구분해 차별 운영해 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게 대의원수입니다. 건기협은 일반사업자 50%, 개별연명사업자 50%로 대의원 수를 배분했습니다. 개별연명사업자가 훨씬 많은데 일반사업자에게 대표권 절반을 준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건기협의 주축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비민주성이 개별연명사업자로부터 유리된 건기협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형구조가 건기협의 만성 적자경영을 부른 원인이 됐고요. 건기협은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건기협은 기종과 규격·규모에 차별 없이 개방돼 있는 곳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업계 기종별 임의단체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을 살펴보면 다릅니다. 들어와 있는 임의단체 소속 회원들이 건기협 정관과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임의단체 대표자만 그 권리를 누리고 있어요. 소속 구성원들은 그렇지 못하고요. 회원가입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절차대로 회원가입이 이뤄져야죠. 회원증도 교부받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기종별 임의단체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합니다. 회원으로 결속하는 게 아닌 거죠. 

 
-건기협 개혁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도 언급했는데?
△정부는 건기협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한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건기협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건기협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권한을 적법하게 적기에 잘 행사했다면 건기협의 현재 문제들은 없었을 겁니다. 국토부가 이를 방기해 문제를 키웠다고 볼 수 있죠. 또 국토부가 관심을 갖고 건기협을 잘 감시했다면 건기대여업계의 분열과 반목도 지금처럼 심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개별연명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 주축의 건기협을 불신하면서 따로 임의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게 되고, 또 일부는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국토부(정부)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의나 협상 등의 방법 보다는 집회나 시위와 같은 물리적 방법을 택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건기대여업계 반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건기협이 건기대여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개방했으면 지금처럼 또 다른 단체가 생길 소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십년 동안 특정 사업자를 위해 운영돼 왔고, 국토부가 이런 건기협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기대여업계가 지금과 같은 분열에 휩싸여 있다고 봅니다.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개별·연명사업자들이 분출구로 다른 단체를 만들거나 다른 조직에 들어가게 된 거죠. 덤프와 믹서트럭은 노조쪽으로, 굴삭기나 지게차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또 다른 단체를 만든 거죠. 

 
-건기대여업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건기대여시장에서 사업자들이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단체가 여러 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기능에 따라 시장에서 건기대여사업자가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존 법정단체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해 보완책으로 새 법정단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니까요. 건기협은 새 법정단체의 출현을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합니다. 건기대여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게 최선이다.

타 산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기술사단체는 법정단체가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에서 선택토록 하고 있죠. 법정단체가 하나여야 한다는 건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존 법정단체에 대한 보완으로 새 법정단체가 생겨야하고 서로 경쟁토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 시각을 갖는 분들은 그분들 시각대로 노조서 활동을 하실 겁니다. 노조는 이미 조합으로 법 테두리 안에 있으니 문제될 것 없고요. 

 
“사업자단체 복수화, 선택은 시장에”

 
-개인 이력은?
△대학에서 기계설계학을 공부했고 이를 바탕으로 육군 병기장교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이후 1986년에 (주)한진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고속도로관리공단(93~00년)에서 근무했습니다. 2002년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옮겼고, 이듬해 건기협으로 이동해 2016년까지 일했습니다. 2002년에 건기기술자를 취득했고 2010년 국제기술사 자격도 얻었습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위원과 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활동 이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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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 단순한 비교로 오류가 있다.
도로개선할생각은안하고차량많은데속도줄
전광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 혹시 군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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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만든장비 a/s기사가 못고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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