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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 관련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1/09/21 [01:08]
Q.

3톤미만지게차 조종사면허 발급시 건설기계관리법령에는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1종인지 2종인지 구분이 안되있음)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도로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1종운전면허 또는 1종대형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3톤미만지게차교육이수증 과 2종보통운전면허, 그리고 1종면허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를 소지하고 발급신청을 했다. 도로를 운행하지않는다면 2종보통운전면허로 조종사면허 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3톤미만지게차는 도로주행여부와 상관없이 1종면허이상 소지자에 한해서 발급을 해야하는지?
 
 
A.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에 따라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포함)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이수증과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면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또는 1종대형)를 소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의 경우 교육이수증과 신체검사서, 자동차운전면허증(1종보통 또는 1종대형)을 제출하여야 조종사면허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도로주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조종사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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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21 [01:08]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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